[보도자료] 권수정 후보, "방사능 식재료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로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투기된 지 28일 차입니다. 지난 8월 24일 1,0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되었고 이후로 17일간 방류한다던 7,800톤의 양도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도쿄전력이 보유했던 기존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이고, 오늘 이후로도 오염수의 양은 계속 늘 수 있다는 것이 인근 국가 국민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총 방류 기간 30년조차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의 표시도, 국민의 우려 목소리에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묵묵부답, 함흥차사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핵오염수 방류에 한 일은 ‘핵오염수 안전하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찍고 ktx에 홍보물을 비치한 것, 그리고 ‘괴담 선동’이라며 걱정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전부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 신화’를 써내려가는데 한국 정부가 만류하기는커녕 펜 쥐어주며 거들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정의당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오늘 정의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 ‘학교급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상황에 안타깝고 참담한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지금 사력을 다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미 투기된 양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해양 투기는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해버린 수산업계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어민의 생존권을 흔드는 일만큼은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밥상에 핵폐기물에 오염된 식자재가 오르는 일을, 가만히 눈 뜨고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우리의 앞바다를 오염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으로써 법률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바로 법안이 공포되고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있는 강서구에서도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더욱 보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외에도 유치원에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권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