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저지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오랜 시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싸워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더 힘을 내야 한다, 결심하게 됩니다.

2018년 선거제 개혁을 위해 모였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촛불 혁명의 명령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바꿀 수 있구나’ 그 열망을 공유했고, 작은 걸음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은 비례 위성정당으로 배신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아래 만들어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극은 결국 어제 조정훈 의원과 시대전환의 국민의힘 합당 발표로 그 비틀린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배신이 우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과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후퇴시키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힘에 호남 의석 조금 양보하고, 국힘이 TK 의석 몇 석 양보하는 선에서 끝내고, 소수정당들에게는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제도를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개악안이 언론에 터져 나온 후에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 사수라는 핵심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또다시 공염불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거대 양당,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2 협의체가 밀실에서 논의한 선거제 개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이상 야합하지 않겠다. 현행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확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됩니다. 
170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의 요구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작은 기득권에 연연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설 거대한 힘을 만드는 일을 내동댕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여기 모인 시민사회, 진보 정당과 똘똘 뭉쳐 선거제 후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다당제 연합정치로 내전적 정쟁을 끝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협력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