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진보 4당 공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 09: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능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시민들은 오랫동안 노란봉투를 보내며 이 법안을 응원해 왔고, 현대자동차 사건부터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사건까지 대법원은 이미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회만 답하면 됩니다. 재계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고 '제조업 뿌리채 뽑힌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억지를 부려도 그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노사 갈등, 제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이 있어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막으려고 하는 국민의 힘, 그들이 대변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곁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청 딱지 하나 때문에 목소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사람 잡는 손배소가 두려워서 말 한마디 뻥긋할 수 없었기에 청년들은 제조업에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이 부당한 현실을 끝내고 노사 분규를 조정할 노사평화 법이자, 지금의 제조업, 조선업의 일손 위기를 해결할 최선의 대안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으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손배소 폭탄에서 노동자의 삶을 되찾을 노란봉투법 입법에 온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필리버스터 등, 노란봉투법을 늦추려는 모든 시도에 정의당은 함께하고 있는 진보 야당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