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1948 건국? 이균용 뉴라이트 자백인가?
- 대한민국 1948 건국론 주장 뉴라이트 밖에 없어...대법원장 후보자가 뉴라이트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 1919년 건국은 대한민국 헌법제정권자, 초대대통령, 초기 국회의 생각... 이걸 부정하려고 이념전쟁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건가
- 일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의 존재가 곧 일본 36년 불법 식민지배 배상의 근거
- 위안부 자발적 매춘 모르겠다? 경악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친일 논란에 쐐기박아
- 윤석열 대통령과 친일코드 맞아 지명됐다는 설 파다... 대법원장의 지위의 중요성 만큼 대한민국 정통성 바꾸려는 시도 용납 불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9일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한민국 건국시점과 관련한 집중 질의했다.
□ 먼저 심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뉴라이트 밖에 없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뉴라이트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건가?”고 질타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제정권자, 초대 대통령, 초기 국회의 생각이다.”라며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념전쟁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건가?”고 지적했다.
□ 심상정 의원은 “일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불법지배가 아닌데 어떻게 일본에 배상을 받나”고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자발적 매춘인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법원장 후보자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라고 경악하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각종 친일·숭일 논란에 쐐기를 박는 발언”이라고 평했다.
□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일 코드가 맞아서 지명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SNS 상에서 많이 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