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대법 판결 무시에 침묵?
절대 사법부 독립 아니야
- 강제동원 후속 판결, 심상정“임명된다면 임기 내 신속한 재판처리 하겠나?”- 이균용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 이균용 제3자변제안 기술적 회피로 일관... 심상정 “정부의 사법 독립 침해”, 이균용 “별개의 문제로 인식”
- 사법부 독립의 화신 김병로 존경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독립과 권위 무시행위에 침묵해서는 안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9일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2018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 먼저 심 의원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이 하급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 심상정 의원이 “채무자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반인권적 전쟁범죄, 대법원 판결 무력화 등 다양한 이유가 열거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이해 관계 없는 3자 변제의 가능여부 만 가지고 재판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 심 의원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을 하급심 의원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후 후속 재판이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지적했다.
□ 심의원은“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판결을 기다리다 돌아가고 계시다.” 면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균용 후보자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 심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심 의원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제3자 변제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로서 가만있어도 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민법의 제3자변제 요건에 해당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정과 관계가 없다”고 기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 심의원은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이승만 정부와 맞섰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후보자의 말을 거론한거다.” 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무시하는데 침묵한다면, 그것은 사법 독립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