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①
심상정, “이균용 후보자 의혹도 위법도 모르는 것도 많아 대법원장 후보로서 민망해”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 19일 오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아들 김앤장 인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 먼저 심 의원은 “대법원장은 재판기술자가 아닌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장”이라면서 “이균용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며 인사청문회 평가기준을 밝혔다.

□ 심상정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학부생 인턴 의혹을 두고“아빠찬스로 특권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들이 휴학 당시 친구들하고 들어갔다는 후보자의 답변에 “관심법으로 들어갔냐”고 지적했다.

□ 특히 심 의원은 ‘학부생 인턴의 경우 별도의 공고와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김앤장 측 답변서를 근거로 “결국에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공동체에서 자녀들의 스펙공동체까지 나아갔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면서 “평범한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자임을 거론하며 “재산형성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위법도 많고 모르시는 것도 많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은“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의 경우 법원이 재산 신고때 마다 법관들에게 알려줬다고 한다.”면서 “이는 가계에 무심한 것이 아니라, 법관 윤리에 무심한 것”이라 질타했다.

□ 이어 농지 취득 및 판매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없다고 말한 이균용 후보자의 발언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심의원은“농지로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농지”라면서 “본인도 판결에서 잡종지로 사용되어도 농지는 농지라 판결했다.”며 “

□ 끝으로 심 의원은 “후보자의 위법 사실보다 더 나쁜 것은 후보자의 해명태도”임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면서 “엄격한 법리적 판단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확한 인정과 반성 없이 회피와 우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