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가지 원칙으로 철저 검증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가해자 빙의가 의심되는 과거 판결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의혹이 무더기로 나온 사례는 이균용 후보자가 거의 역대 처음입니다. 정의당은 ▲도덕성과 ▲약자 보호 ▲사법부 독립성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자격 판단의 핵심은 도덕성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3년 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농지 매매로 시세 차익을 꾀한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쏟아지는 의혹에 몰랐다거나 투자를 비난하는건 부당하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러다 대법원 판결도 동문서답이 되지 않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약자 보호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약자 보호라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판결에서 성범죄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약 40%를 감형하거나 무죄 판결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달라진 시대적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연 이러고도 약자 보호의 적임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비롯한 사법정의 훼손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의 부적격 판단을 무시하며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도 이번 청문회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적극 행사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