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정치마비' 치닫은 정기국회, 민생입법 최소합의와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피할 이유 없다. 당당하게 토론하자”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처리해야”


■ 배진교 원내대표

( '정치마비' 치닫은 정기국회, 민생입법 최소합의와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 )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치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10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를 제외한 9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했습니다. 거대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쟁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역대 모든 국회가 낙제점이었지만 21대 국회, 특히 그중에서도 최근 1년여의 모습은 정말 최악입니다. 작년 정기국회도 파동이 있었지만 정기국회 초입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쟁과 당내 갈등이 우리 정치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행을 넘어 정치의 파국입니다.

현재의 정치마비를 해소할 방법은 민생입법에 대한 최소합의를 타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9월로 만기된 자영업자 코로나 부채, 올해부로 폐기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코앞에 닥쳐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운임제 연장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 아닙니까. 더 이상의 파행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뿐더러 죄악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를 전면 재가동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에 대한 최소합의를 위한 여야 논의 테이블을 열 것을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복귀와 함께 정치마비 해소에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기조를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선공약도 뒤집는 ‘거부권 통치’와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는 ‘싸움꾼 개각’, 국익파탄으로 질주하는 ‘대한민국 1호 무능외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헌정사에 남긴 기록입니다. 정부 여당 자체가 현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이 무도한 국정실패의 책임을 여소야대 외피에 숨어 야당에 덮어씌우겠다는 발상은 해서도 안 되지만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에 단호히 요구합니다. 2차 개각으로 지명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하는 ‘양특’ 또한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기조 대전환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피할 이유 없다. 당당하게 토론하자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절차와 결정 존중·수용 촉구- )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토론했고, 
지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할 만큼 논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막아 나서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필리버스터 합시다.
국회법에 있는 절차대로 하겠다는데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공개토론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의당 6명 의원도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억지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솔직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국회 절차와 결정도 시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자답게 존중하고 수용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는 비겁함과 꼼수는 없길 바랍니다.

정부·여당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입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입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저와 정의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서면)

( 국회는 오늘 ‘타투(TATTOO)업법’ 법안을 심의합니다. )

어제였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전투는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해임건의와 입법부를 통솔하는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를 결정해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것도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정기회가 한창인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서로를 겨누는 손가락질이 덧없습니다.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합니다.

제가 두 정당을 싫어해서는 아닙니다. 한가롭게 양비론이나 펴고 구경하는 게 좋아서는 더욱 아닙니다. 2024년 총선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민생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될까 두려워 그렇습니다. ‘타투업법’과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비동의강간죄’가 도저히 눈에 밟혀서 그렇습니다. 두 정당의 싸움은 나름의 명분이, 정치적 실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우리 국회만이 해낼 수 있는 법안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어제는 취소될 뻔했던 모든 상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을 비롯해 반영구화장·문신 ‘합법화’ 관련 법안이 여럿 상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김영주 부의장이 낸 중재안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타투를 업으로 살아가는 2만 타투노동자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참 요란히도 움직였습니다. 국회 잔디마당에서 등 파인 드레스를 입은 지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팔목에 타투이스트의 직업분류코드 ‘42299’를 새긴 지는 7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대한민국 20대 국민의 80%, 전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타투 합법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푼 기대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 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1월,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좋아 ‘K-타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타투이스트는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시술받는 사람들도 범법자다.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같은 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한 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예정대로 개회하고, 법안 논의를 시작해 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타투 합법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