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정책자문단 발족식 인사말

일시: 2023년 9월 17일 (일)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오늘은 특히나 설레는 날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을 튼실히 뒷받침해주실 95분의 정책자문위원들을 모시게 되어 그렇습니다. 참 든든합니다. 

공동단장을 맡아주신 김종대 전 의원님, 오유석 교수님, 박갑주 변호사님, 정책자문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고문을 맡아주신 김세균 전 대표님, 손호철 교수님, 조돈문 교수님, 장상환 교수님, 정책자문단이 가야할 길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우리 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원 분들에게도 앞으로 더 많은 역할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당이 되찾았으면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과거 진보정당은 비록 의석 수는 적지만 ‘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위한 특출난 정책들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급진적인 정책들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사회 복지시스템으로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통이 그렇고, 반값등록금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의당에게 바라는 모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에 표준이 될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당, 미래 우리사회의 모습을 가장 앞서서 그리는는 정당, ‘이게 되겠어?’를 ‘정의당이 뛰니까 이게 되는구나!’로 바꾸는 힘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간 선거 때마다 정책자문단이 구성됐지만, 선거 때 반짝 운영되다가 이후엔 유명무실화 되면서 정의당이 정책정당 역할을 하기 위해 잘 운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성찰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족하는 정책자문단은, 지금까지 운영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정책개발 과정에서부터 정책자문과 정책교육 과정에까지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의 든든한 정책 네트워크로 자리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이 날카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이신 정책위원들께서 꼭 힘 모아주십시오. 

정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정의당 혁신 재창당 대회까지 사회생태국가, 녹색돌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간다면, 시민들께서 반드시 정의당의 진면목을 다시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임기 시작 이후 정의당이 다시 주목받는 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걸고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문위원들을 믿고 앞으로도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문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정책자문단 단장직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김종대 전 의원님과 오유석 부소장님, 박갑주 변호사님을 비롯한 아흔다섯 분의 자문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든든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무주택 서민들, 기후시민들의 삶을 단 1센티라도 바꿔내고, 또 우리 한국사회를 진보시키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정책자문단 발족식은 비단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여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혁신재창당을 결의한 정의당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또 정책 없이 정쟁만 남은 정치 현실을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년,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께 지지받았던 것은 진보대표정당이라는 타이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대양당이 외면한 우리사회 일하는 시민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강한 정책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세웠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꿈, 세입자들의 울타리가 된 임대차보호법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 꿈을 이룬 전략 이전에 우리사회를 근본부터 바꾼 한국정치의 성공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본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회를 움직이고, 막힌 정국을 뚫어내는 힘의 원천은 의석 수가 아니라 분명한 대안과 정책이라는 교훈을 정책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 전선을 비창조적 흥분상태나 다를 바 없는 거대양당의 정쟁에서 시민 삶을 살릴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느 순간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사라져버린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와 같은 민생법안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등 민생숙원 법안들의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과 같이 구조적 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 역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혁신의 제1 과제는 강한 정책정당의 부활이며, 정책 경쟁을 통한 한국정치 판갈이입니다. 아흔다섯 분의 정책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