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3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교육희망 전교조 회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시면서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그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님, 이철빈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대책위원장님, 김도은 임대인 강탁희 이자지원금 사례 증언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께서는 저희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정부 안과 통과된 안 그리고 미비점에 대한 부분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저는 분명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대학을 지방에서 다니고 여기 항공사에 취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살았던 집이 방화동에 있는 5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전세금이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기랑 같이 둘이 살면서 보증금도 둘이 나눴습니다. 동기가 좀 더 큰 거실같이 생긴 조금 더 큰 방 제가 조그마한 방 이렇게 나눠서 살았는데요, 1300만 원 1700만 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1300만 원을 못 만들어서 어머니께서 옆집 교회 집사님한테 그 돈도 조금 더 빌려서 그걸 보증금 삼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적 담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사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빚내서 돈 마련해서 더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틈새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보완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해 왔던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서구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쭉 거의 1년간 이 사기 건수 관련해서 집중 조사한 4만 건 중에서 5천 건이 넘는 것이 이 전세사기 관련된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 강서구가 압도적 1위를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액, 피해 수 그다음에 전세가 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다 갖춘 이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강서구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화곡동이 어떻게 개발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눈물 속에 젖어 있는 이 강서 구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1순위의 저희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서구청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1 공약도 이 깡통 전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구청에서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지원센터를 아예 만들고 국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부 단위랑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세입자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이 입법 미비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와 많이 싸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들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차곡차곡 담아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기간에 특별히 또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더 주장하고 더 싸우고 선 구제하고 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9월 16일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