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9월 1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4당은 당 대표와 의원단간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행동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 4당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치의 퇴행에 맞서 대응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합니다.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지 마십시오.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에 먼저 반성하겠다” 면서 다른 야당들도 간곡히 함께하자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대선 당시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최적기이고 기회다, 제왕적 대통령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만들자”고 투사처럼 외치던 대선후보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 몽니에 못 이기척 하며 자기 잇속이나 채우려는 낡은 민주당으로 보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집권하고, 170석 거대 정당이 되어 놓고 이제와선 촛불 민심을 배신하려는 민주당만 보입니다. 

강짜만 부리는 보수세력의 선거제 개악에 휘말려선 안 됩니다. 

선거제 개혁은 어떤 정당에 몇 석이 더 돌아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다수 투표라는 현행 체제가 묻어버린 수많은 유권자들의 사라진 민의를 되찾는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에서 그간 선거제 논의에 대해 양심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다당제 선거개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위기를 해결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길을 뚫어낼 국난 극복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개혁의 열망을 저버린 정치 세력에겐 오직 민심의 무거운 심판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손을 잡을지, 국민의힘의 손을 잡을지, 촛불시민들이 다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 4당은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떠한 후퇴 시도에 대해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에 확고한 답을 들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