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9월 13일 (수) 14:30
- 장소 : 창원 모트롤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방산 호황을 틈타 투기자본의 먹튀와 구조조정이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저와 기자회견을 같이 진행한 모트롤과 HSD엔진이 가장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트롤은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2년 반 만에 다시금 방산-민수 법인 분할을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트롤 법인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방산과 민수의 상호보완으로 유지되어 오던 모트롤은 안정적 운영이 담보될 수 없으며,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소문만으로 이미 우수 인력 유출이 시작된 상황에서 50년간 축적해 온 유압기기 기술 역시 언제든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HSD엔진 역시 사모펀드가 인화정공으로 매각하고, 또다시 한화로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HSD 엔진도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위기 속에서도 희생과 노력을 통해 회사를 유지하고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런 헌신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두 기업 모두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며 일방적이고 밀실로 매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투기자본이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노동 무시, 노동 탄압을 하는 분위기 속에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본에 노동권이라는 방어권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산기업의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한 자본은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민수 생산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을 방산으로 이동시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SNT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등을 누리며 방산을 수출 효자로 대우하면서 그것을 직접 만드는 노동자들은 하대하는 저들에게 저들에게 정의당과 우리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제대로 알려줍시다.

책임 있는 원내정당으로서 투기자본의 먹튀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 방위산업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세워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목소리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