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3일 (수) 17: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철도 파업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 강행이 그 원인입니다. 정부는 SRT 확대와 함께 일련의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림으로써 복수의 철도운영사 체제 준비, 즉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행보를 밟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와 철도 안전 위협으로 귀결됩니다. 철도공사와 SR 분리 이후 8년간 투입된 중복 비용은 3천 2백억원에 이릅니다. SR 유지를 위한 정부 특혜 지원액도 3천 6백억원에 가깝습니다. 

‘철도 쪼개기’로 인한 비용 지출은 날로 증대해지는 반면 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나의 선로에서 두 개 이상의 운영사가 열차를 운행할 경우 의사소통 오류 등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수서역에서 부산행 SRT 열차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승강 발판’ 고장으로 선로 사이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SR은 승객의 부주의만 탓하다 언론의 취재가 있자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고질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난 일입니다.

‘철도 쪼개기’를 막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공공 철도 강화 총파업 투쟁을 정의당은 지지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승객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과정에서 9천 3백여 명의 조합원을 필수 유지 인력으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과정에서도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철도노조와 달리 정부는 이번 파업을 두고 ‘불법’, ‘정부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 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총파업을 탄압 일변도로 대처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닥쳐올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왔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열차가 지연된 만큼 민영화 역시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파업에는 “시민들이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궁금해하길 바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열망(‘열차가 지연되는 이유’, 경향신문)”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지를 보낼수록 우리 사회의 철도 민영화 시도 역시 힘있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