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권수정, “답답한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과정, 강서에서부터 진보집권의 이유 보여드릴 것”

일시: 2023년 9월 13일 (수) 14:00

장소: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회의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인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안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서면심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안: 11,414원(2.3%↑), 2안: 11,436원(2.5%↑), 3안: 11,490원(3.0%↑), 4안: 11,659원 (4.5%↑)이 그것이다. 여기에 권수정 위원은 “자본과 기득권 논리에 따른 생활임금 논의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작년 대비 6.6% 상승한 기타안을 제출하였다.

권 후보는 “현행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을 영위할 임금액의 기준을 ‘빈곤’으로 보는데, 매우 협소한 관점이다. 빈곤이 아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철학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11명 중 여성은 권 위원이 유일한 젠더불균형과 남성 교수 중심으로 노동자 대표성이 없는 계층불균형이 심각하다며, 2024년 생활임금 결정 논의는 처음부터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출발선이었음을 짚었다.

실제로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이 되어야만 생활의 유지, 진전이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은 매우 저조한 인상률로 하락을 거듭하였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서울시 생활임금 12,243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며, “모든 공공요금이 폭탄급으로 인상되고, 세금 내다가 바닥나는 생활임금은 적정 생계비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되는 생활임금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이어서 권 후보는 생활임금의 인상률 외에도 모든 노동자에게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7년 이후로 확대되지 않던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직고용 외) 유사한 업무 노동자에 확대, ▲(돌봄, 보건, 전기·가스 등의) 공적 책임 요구 분야의 전체 노동자에 대폭 확대될 것, ▲(특히 국비-시비 매칭 사업 노동자에) 서울시 예산 편성을 통한 생활임금-최저임금 차액 지원, ▲(시비-구비 매칭 사업 노동자 대상) 자치구 생활임금이 적용토록 유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기관별, 자치구별 산입범위 격차 해소, ▲서울시 생활임금 매뉴얼 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년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제도 시행 이후 10번째로 결정되는 생활임금이다. 그러나 제각각인 기관별, 자치구별 산입범위 등 서울시 생활임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의 시선일 것이다. 권수정 후보는 이번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논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매우 차별적이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 생활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방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수정 후보는 최근 서울시와 강서구의 생활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에 비해 매우 낮았던 점을 언급하며, “최저생계비와 물가인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질의 생활안정, 교육과 문화 생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생활임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생활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나아가 “이번 생활임금 논의 과정에서 진보정당 집권의 이유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진보정당이 구정을 이끌 때, 생활임금을 비롯해 구민에게 기득권 양당이 하지 못했던 어떤 정치가 펼쳐지는지 강서구에서부터 기필코 보여드리겠다.”라고 확고한 포부를 밝혔다.

2023년 9월 13일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