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깡통전세·전세사기 해결할 사람이 강서구청장 되어야
권수정 후보와 제대로 된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추진할 것
- 지난 국정감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0만 전수조사 결과, 깡통전세 12만 채 중 강서구 5,910채 특히 화곡동 4,373건 전국 1위
- 미완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 우선매수권 및 공공매입 등의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6개월 보완 입법 조건부 통과임을 잊지 말아야
- 현행 특별법 피해자 제한 인정으로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피해 등 사각지대 커..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빠진 피해자들 포괄해야
- 피해주택 관리지원 임대인 체납과 부재로 건물 청소, 엘리베이터 운행, 화재보험 방치돼.. 국토부와 지자체에 지원 요구
- 임대인 사망시 상속처리에 지난한 시간 걸려 행정절차 지원 필요해... 신속한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국토부와 HUG에 대책 마련 요구
- 금융지원 대상 확대하고 단일 기준, 현장상담 업무숙지 필요해... 금융당국에 요청할 것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최대 민생은 바로 깡통전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강서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깡통전세는 12만 채인데, 그 중 강서구가 5,910채, 특히 화곡동이 4,373건으로 전국 1위였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결같이 무주택 세입자의 입장에 서서 깡통전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지원과 예방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제 저와 정의당이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 1위 지역인 강서구에서부터 제대로 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서구 최대 민생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바로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입니다.
깡통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특별법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고자 했으나, 깡통전세를 정책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반대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6개월 후 보완입법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공공매입, 금융 및 생계지원을 담은 현재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355명이 피해자 인정을 받았고, 687건의 경공매가 유예되었습니다. 아직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 등의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특별법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국토부, 금융위, HUG, LH,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 담당부처 및 피해자들과 만나서 몇가지 보완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진 피해자들을 최대한 포괄해야 함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둘째,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용을 체납하고 사라지면서 건물 청소는 물론이며 엘레베이터 운행, 화재 보험 가입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임대인 사망시 행정절차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대성 피해자와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처리에 몇년이 걸리지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이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일한 기준, 정확한 안내, 현장담당자의 업무숙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저리대출, 대환대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지만 정작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호소하십니다. 같은 상품도 은행마다, 보증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하여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대책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완입법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