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서 1호 공약 - 전세사기 대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9월 13일 (수) 09: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회적 재난’입니다.
강서구 최우선의 과제인 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정의당 권수정이 강서 1호 공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되어 발생한 전세사기, 평범한 시민들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권장한 전세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감정인과 공모해 시세를 부풀리거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속이거나, 거액의 세금 체납 사실을 감추거나,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 채무를 면탈하는 사기 수법 등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 피해도 심각합니다. 폭등했던 집값의 거품이 빠지자 갭투자의 폐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쉽게 하고, 보증보험으로 위험성을 낮춰 갭투기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강서구는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전국의 전세사기 수사는 1,538건이었으며 보증금 피해액은 2,753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 강서구의 피해 수사 건수가 23.7%였고, 피해액도 32.2%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계약인 보증사고도 강서구가 163건, 피해액 395억원으로 깡통전세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우려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기준으로 전세가율은 전국 78.2%, 서울시 75.7%인 반면 강서구는 81.6%로 서울에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일부 진전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후속 입법과 예방 대책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행사나 LH공공매입을 통한 우선 거주권, 경공매 유예중지 요청, 경공매 대행지원, 국세와 지방세에 앞선 보증금 우선 변제나 조세 채권 안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구제 후회수’ 원칙 적용, 적용 제외의 사각지대 해소, 실효적 지원 대책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또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 보증금 제한, 바지 임대인 방지, 임대차 계약 시 정보 제공과 설명 의무화,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 변제 등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대책도 시급합니다.
전세피해 대책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서 최우선의 과제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지원 대책이며, 특별법 대상자와 사각지대 피해자도 지원하는 ‘전세피해 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구청장이 직할하는 <전세피해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강서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 등과 유기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상담부터, 집단민원 실태조사, 각종 지원사업 안내 등 전세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지원을 구청장 직할하에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깡통전세 피해자와 특별법 사각지대 피해자까지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와 함께 입주 전 사기, 소수 피해자, 경공매완료자 등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 지원 및 피해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관련,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신속한 경매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으로, ‘선구제 후회수’ 강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전세피해자가 구청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면, 평가를 거쳐 공공매입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해주고 경공매나 구상권 행사 이후에 보증금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안 등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강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최우선변제금 미적용 피해자와 공공의 경공매 대행도 지원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의 경우, 최우선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만큼 긴급복지 지원과 주거비 등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전세 피해자가 경공매 대행 요청시, HUG의 경공매 대행과 연계한 지원과 함께, 경매대행 본인 부담 수수료를 구에서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세 피해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근거,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일반 전세 피해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최대 972만 원, 주거 지원 최대 792만 원, 교육지원 최대 84만 원.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 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