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불평등 현장방문 경청회

정의당 –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간담회

- ‘녹색정치행보’의 일환으로 정의당-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간담회 개최

- 보건의료노조, 2021년도 단협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노사 합의의 모범적 선례 만들어 내

- 취약계층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닥쳐오는 기후위기 관련해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서울시의원 당시 조례 제정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기억 소중하게 남아 있어

- 구마다 다르게 분배되는 복지 예산 등 복지 현실과 강서구 현안 등 폭넓게 이야기 나누어

□ 개요

- 일 시 : 2023. 9. 12.(화) 11:30 ~ 12:40

- 장 소 : 이대 서울병원(공항대로 260/발산역) 대회의실(이명수회의실)

- 참 석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조귀제 노동부대표, 이은주 국회의원,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배석) 이세동 부실장, 이재랑 대변인, (강은미의원실)김상현 보좌관, 신석호 조직강화위원회 선임국장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최희선 서울본부장, 유현정 이화의료원지부장, 윤도식 이화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정숙 이화의료원지부 조직부지부장

(배석) 이지정 이화의료원지부 사무장, 남선우 이화의료원지부 조직부장, 나민진 이화의료원지부 선전부장, 박민규 이화의료원지부 교육부장

□ 경청회 목적 및 주요 내용

• 기후재난시대 이대병원 노사 공동 기후위기 대응 활동 청취

•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

•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현안

□ 모두발언 전문

■ 이정미 대표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6월, 7월 달에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을 때 보건의료노조는 그냥 엄청 뜨거운 뙤약볕에서 총파업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생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주 5일제 파업 이후에 19년 만에 최대의 총파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서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구 사업장 위원장님의 이 보건의료노동조합에 대한 리더십 이것이 정말 엄청 강력하게 작동됐던 총파업이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파업 7대 요구가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또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파고를 지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이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또 의사들이 확충되고, 간호인력이 적정인력이 되어야 하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더 확장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실생활로 다가 있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호응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7대 요구안들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도, 정의당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관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올여름에 엄청난 폭염 폭우를 겪으면서 코로나까지 갈 것도 없이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 목전 앞에 다가왔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또 이 기후 위기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정말 감염병 문제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 온열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속하게 돌봐줘야 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재난의 제일 앞자리에 놓아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또 다른 어떤 산별노조보다 앞서서 2021년도 단협 과정에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를 또 만들어냈다는 그런 모범적인 선례도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산별 단위에서 단순히 이제 내 일자리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 노동 진영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민주노총 또 노동조합의 국민적 신뢰도 한층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당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포기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국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도 관찰시키지 못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강은미 의원 단식 농성하고 또 우리 김용균 어머니, 이한빛 아버지 함께 그리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를 압박해서 이걸 관철을 시켜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죠. 근데 정의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없었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국회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됐었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계시지만 우리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이거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진짜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요구입니다.

근데 제가 신임 당 대표 됐을 때 이재명 대표 예방하는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계속 공약을 해왔으니 당론으로 좀 정해서 같이 한번 이걸 밀어 붙여봅시다, 그런데 당론 결정이라는 말씀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이은주 의원 국회 앞에 가지고 농성장 깔고. 의원님은 상임위 통과됐다고 막 우셨어요.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지만.

근데 그런 투쟁이 어쨌든 패스트트랙까지 지정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었고, 9월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 문제를 다수 의원들이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까지 합의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 정의당이 없다면, 21대 앞으로의 국회에서 그 문제를 주요한 어떤 삶의 의제로 국회의원들의 의무로 여길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기후 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위기다, 위기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 기업들의 이익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어제도 오세훈 시장이 기후 동행 카드 발행하겠다고 해놓고선 곧바로 그 반대급부로 도심 내 교통유발부담금은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무언가를 생색내기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무한 성장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국회 안에는 꼭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소명을 버리지 못해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이번 강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래, 정의당 같은 정당을 우리가 잘 키워서 당장 집권당은 만들 수는 없지만 일하는 시민들 그리고 기후 위기에 정확하게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목소리 내라’고 하는 그런 역할, 한번 만들어내는 어떤 전초전 같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정의당이 이때까지 손 꼭 잡고 함께 공공의료의 길을 뚫어왔던 것처럼 좀 다음 길을 열어낼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도 힘을 많이 보태주십사 제가 정말 큰절 한 번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구청장 후보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도 주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기도 했지만,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두 거대정당의 오세훈, 송영길 후보에 맞서서 우리가 가야될 길을 함께 주장하고 싸웠던 길에 제 선거운동에 가장 많은 힘을 보태주신 분들이시거든요.

특히 항상 가슴팍에 새기시는 것 있으시잖아요, “돈보다 생명”. 자본주의하에서 이 말이 지니는 무게감과 책임감,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싸움에 가장 전장의 말이잖아요.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든 실천하고 돌파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제 현장은 아시아나항공이지만, 그곳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여기서는 또 노동현장에서 끊임없이 손을 잡고 그 길을 뚫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응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오면서 서울시의회 때도 있었지만, 제가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우리 보건의료노조 동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각 지구 돌아다니면서 정식 교육도 다니고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노동조합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에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나야되는지,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또 다른 여기가 그 현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백병원이 문을 닫았죠, 그때 제가 아마 나리타인가 비행 갔다와서, 그러면 4시인가 귀국 도착하거든요, 부리나케 달려가서 집회를 딱 한 번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서울 중앙에 있는 병원 하나조차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는 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특히나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들이 약자에게 몰려갈 때,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굳이 나열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보아오셨던 모습처럼 저는 앞으로 구청장이 되어도, 그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니까 우리 강서구가 중앙의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방방곳곳에 공공의료가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에 맞닿을 수 있도록 모세혈관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계속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 해주시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만큼 최대한 담아서 이 선거 투쟁을 진행해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