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정문 앞에 멈춘 교권4법, 조속한 합의 처리로 정치 책임 다해야" "거대양당은 병립형 환원 선거제도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 중대재해법 보완입법과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북러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의 비평화적 안보전략의 결과"

심상정 의원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확대는 오세훈 시장 대권레이스용이 아닙니다. 초당적으로 전국적으로 국회에 모여 논의합시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회 정문 앞에 멈춘 교권4법, 조속한 합의 처리로 정치 책임 다해야 )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교실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비통한 몸부림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또 두 분의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돌아가신 교사 분들과 유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내일 교육위원회 다섯 번째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언제까지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내일 법안소위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교사들의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면책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은 쟁점은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 등 두 가지 핵심사항입니다. 
먼저 과도한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을 요구하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숱한 사례와 통계를 열거할 필요 없이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들을 소송으로 내몰뿐더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악성민원으로 결국 교육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은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영화하자는 지나친 견강부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좁은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교사들의 민간보험 가입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의 노동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교사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요구인 만큼 정부 여당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두고 벌이는 논쟁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학교 현장을 수사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회 논의는 교실,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동료시민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국 50만 교사들이 이번 주말 다시 국회 앞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일 소위에서 합의를 타결해 21일 본회의에서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양당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교사들의 정신건강과 휴식권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거대양당은 병립형 환원 선거제도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9월21일 본회의 합의처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병립형에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불비례성이 가장 높았던 선거제도를 부족하나마 개선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위성정당으로 지워버린 전력의 거대양당이 바로 그 위성정당을 이유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석 47석마저 권역으로 쪼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입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라고 설치해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문은 닫아 둔 채 거대양당들만의 밀실담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양당에 촉구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합시다. 정개특위의 국민공론조사, 전문가조사 결과에 기반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댑시다. 

그렇지 않고 양당이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정치개악안의 담합처리를 시도한다면 정의당은 원내외 정당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 중대재해법 보완입법과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 )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어제 성남시장이 지난 4월에 발생했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혐의로 입건되면서 중대시민재해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중대시민재해로 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고, 재해로 인한 사상자 및 시설물 기준 등 중대시민재해 적용 근거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대시민재해를 제한적 장소나 시설물 개념으로만 적용하다보니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특정 장소와 시설물 개념에서 일상생활공간, 시민중심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고 원인 분석도 사후 현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법·제도도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을 계기로 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완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

( 북러 정상회담 관련 )

북한과 러시아 관영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북러 간 정상회담은 무기 거래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신냉전체제로 본격 돌입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거의 거래가 없던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거래가 노골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맞대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경쟁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일본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얻은 것이 결국 북한과 러시아 협력체계에 시동을 걸어 주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숨통을 터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수십년 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맞대응 하는 중국, 러시아 요구에 손 잡으면서 고립을 탈피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버리고, 대결과 위협만 일삼은 윤석열 정부의 비평화적 안보전략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평화 보다 더 좋은 안보는 없습니다.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없습니다. 세계6위, 북한의 50배의 군사력으로도 충분 합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한반도 전쟁억지력은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정전협정과 북미수교의 촉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까지 끌어들인 위험한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당장 빠져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확대는 오세훈 시장 대권레이스용이 아닙니다. 초당적으로 전국적으로 국회에 모여 논의합시다 )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 동행 카드’가 오세훈 시장의 대권 레이스를 위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준비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어 통합적인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쓴다’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대사에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겠습니까? 서울은 수도권 시민의 삶터이고, 서울의 교통은 곧 수도권 교통입니다.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가 서울 행정 이기주의에 갇혀 정작 수도권 시민들과의 동행에는 실패한 반쪽짜리 요금제라는 지적을 오세훈 서울 시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해 정의당의 ‘3만원 프리 패스’와 같은 반값 정액권 방식을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교통특별회계 중 일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버스 요금 300원을, 그리고 다음 달에 지하철 요금 150원을 인상합니다. 매일 왕복 900원, 한 달이면 2만 7천 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는 평균 교통비 기준으로 약 5천 원 할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상은 대폭, 지원은 찔끔하면서 생색은 너무 내고 있습니다. 절박한 민생과 동행하는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 'K패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패스와 기후 동행 카드는 목적과 수단이 같습니다. 교통은 널리 편하게 연결될수록 효율이 극대화되는 법입니다. 행정기관 편의에 따라 혹은 기관장의 욕심에 의해 분절되고 중복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겐 손해입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통합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도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확대는 확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자 파리의 15분 도시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앞장서서 기후위기 시대 녹색 교통 체계를 만들어 갑시다. 

무엇보다 국회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교통카드 정책들에 통합성과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3만원 프리패스’법 통과를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시민의 교통기본권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저와 정의당은 어떠한 논의도 협력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힘을 합쳐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시대 대중교통 확대 방안을 만들어갑시다.


2023년 9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