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준비에 힘써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최해주신 김철민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사들의 교육권 문제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실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합의, 당장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처방,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처방, 미시적인 처방만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민원을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고,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해서, 교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미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대로는 학생 인권이 침해되면 학생 인권을 돌보고, 교사 인권이 침해되면 교사 인권을 돌보는 식으로 땜질 처방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주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가 구축될 때,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교육 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잘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매우 반갑습니다. 이미 훌륭한 교육 거버넌스 그 자체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 거버넌스는 아직 너무나 미약합니다. 교육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광역 및 기초수준의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경청하고, 의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발제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