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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권태선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윤석열 정부의 횡포는 민심도, 사법부도 알고 하늘도 땅도 안다는 뜻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권태선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윤석열 정부의 횡포는 민심도, 사법부도 알고 하늘도 땅도 안다는 뜻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1일 (월)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 처분 집행정치신청 인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오죽하면 법원도 그랬겠습니까. 정치적,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 폭거에 대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명분도 부끄러움도 없이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언론장악 횡포는 이미 민심도 알고 사법부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방통위는 예상대로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힘으로 누르려 드는  오만한 정권답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대응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와 법치의 기본마저 무너뜨리며 군사정권·MB정권 시대의 언론통제를 재현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이미 국민들에게 차갑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세우는 무도한 시도는 정권을 허무는 부메랑으로 이미 되돌아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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