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제3차 범국민대회 연설문


일시 : 2023년 9월 9일(토) 16:00
장소 : 광화문 네거리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과 야당이 핵오염수는 우리 어민과 국민들, 전세계에 대한 해양테러다, 즉각 중단을 요구하라 했더니 아예 1억짜리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KTX에 뿌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과 야당을 괴담세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전재정하겠다면서 서민들 등골 빼먹더니 그 등골 뺀 돈으로 핵오염수 광고한 것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가짜뉴스라면서 폐간하겠다 협박하고, 시민단체들, 노조는 돈줄 끊어서 목소리 빼앗고. 정확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있었습니다. 60년대에 국민들이 술김에 박정희 정권에 한 말이 걸리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고 처벌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핵오염수 괴담 책자 만들어서 KTX에 뿌리고, 총리부터 차관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60년대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라면 오염수 괴담 처벌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입니다. 얼마 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밥 먹다 말고 중국 리창 총리를 쫓아가서는 수산물 수입금지를 철페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 중국이 기시다 총리 말을 거부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명분을 찾아야 할텐데 그 나라 어디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면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연구 없이는 승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다도 내주고, 건강권도 내주는 최악의 사태가 목전에 닥쳐온 것입니다. 

이 최악의 사태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나서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관철해야 합니다.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 중단과 국민 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야4당과 함께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사과와 구상권 청구 등 3대 안전주권 조치를 정부에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함께 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