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강서 집중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2023년 9월 9일 (토) 14:00

장소: 강서구청 사거리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 급식에 수산물, 물고기, 해조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리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 밥상 위에 올라오는 학교 급식이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아닌지, 국민들은 정말 끝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이라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정부에게 요구했더니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준 자료 보니까 안전하다’ 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책연구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된다면 우리 인간에게 건강상 환경 상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을 일찌감치 보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책연구소가 만들어낸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산물 어시장의 이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가 얼마인지 제대로 측정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시장에 그 기계가 제대로 있지도 않아서 방사능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들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단 한 가지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일본의 수많은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이 나라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오히려 오염수를 반대하는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되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세력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내쫓겠다는 심보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KBS, SBS, MBC, JTBC, YTN 우리나라 지상파 5개 방송사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이 무슨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행태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없애고 좌파 세력 딱지 붙여서 이 나라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더 좋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을 향해서는 징계부터 하겠다는 엄포만 쏟아붓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을 들이받고,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강서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부터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야당들 중에 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에 최선두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수정 강서구위원장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사거리를 가득 메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이자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권수정입니다.

토요일 오후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요즘 제가 강서구 곳곳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어제도 여기 가양역 인근 강서구청 인근 상가를 밤 늦게까지 돌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정말 우리 장 보는 어머님들 함꼐 나온 가족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던데, 우리 애들한테 생선 먹여도 되는지, 회는 먹여도 되는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회 먹으면서 수산물 안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싼 값에 골칫덩어리 오염수를 바다에 다 풀어 버렸는데 그깟 회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일본 총리가 하는 먹방,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회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예산을 1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오염수 괴담 홍보하는 책자 1억 원 들여서 KTX 안에 배치합니까. 예산 남아돌아서 우리 국민들 혈세 4천만 원 들여서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 만들고 있습니까.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에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오염수 먹으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우리 국민들 피 같은 세금으로 오염수 괜찮다고 홍보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두고 봐야 합니까.

심지어는 방사능 오염수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사람들 취급하는 작태를 보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국제적으로 연대하려는 야당보고 외교 자해라고 하고 오염수 관한 우려는 모두 괴담, 가짜뉴스라고 고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30년간 134만 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무려 30년 간입니다. 예정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오염수를 먹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아, 30년 동안 천천히 희석해서 버리니까 몸에 나쁠 것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비기한 하루 지난 음식도 불안해하며 먹는 것이 우리 국민들인데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앞바다에 다 버려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그게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해소될 때까지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닙니까. 일본이 뻔뻔하게 오염수 자국에서 처리하려는 고민 없이 바다에 버리는 제일 싼 방법 선택했는데 우리 국민들 불안해 하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라고 제일 앞에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심판이 조금이라도 무섭다면 지금 즉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일본을 국제 해양 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일본 대변인마냥 일본 입장 전달하기 급급한 게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 똑바로 대변해서 오염수 반대라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십시오.

저 권수정과 정의당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과 강서 구민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 가족의 밥상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겠습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 오만한 정부가 하지 않는 구상권 청구 국제 소송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내일을 정의당이 강서 구민들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장혜영

가양역 근처를 지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방류에 분노하는 목소리를 전하는 우리 정의당 당원님들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반대했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본 국민, 특히나 대한민국의 어민과 일본의 어민,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정말 간절히 반대를 외쳤던 핵 오염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으로 속절없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날로 깊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냉대와 무시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부의 결정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 책임에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설명 책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때까지 사실에 기초한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겁하게도 측근들과 하위 관료들의 입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정부가 일본 편을 들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이다, 은근슬쩍 오염수를 방류하듯 대통령실의 생각을 흘렸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 입을 닫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일본 총리 앞에서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떤 국민적 동의 없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들의 안전을 담보로 주변국들을 한결같이 무시해온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을 방어하고, 상식적인 우려를 하는 국민들을 괴담 신봉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는 급히 예산을 마련해서 일부의 피해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쓰여야 합니까? 일본 정부가 일으킨 피해는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정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방조는 잘못된 친일 불통 외교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려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오히려 국민들을 공격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국민들 곁에 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강서구민 여러분이 지켜오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믿음직한 정치인 권수정 강서구 위원장과 함께 정의당은 끝까지 강서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막아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함께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