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전세 사기당한 고통이 일상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 상처를 법이 완전히 치유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못 미치거나 어렵게 피해 결정을 받아도 또 추가적인 정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오히려 미비한 법에 두 번 상처받고 있다는 여러 울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참담함보다 큰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과 죄송함입니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대성 대책위의 이철빈 공동위원장님도 참석해 전세사기 가해자인 김대성이 사망하고 난 후 남겨진 상속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임대인 파산 등의 절차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어떻게 제도권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저와 정의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서구청에는 여전히 세입자를 위한 부서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단순 접수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데도 피해자들의 조급함을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의 막중한 사명은 강서구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해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 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