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7일 (목) 09:30
장소: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서울 강서구 마곡동794 1101호)


■ 이정미 대표 


(  ‘김태우 복귀 밑밥’까는 국민의힘,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

귀책정당의 공천은 불가하다며 김태우 공천 고려 않는다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굴복한 모양입니다. 

범죄판결 석 달 만에 어이없는 사면을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기어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려 합니다.

집권여당 당대표의 위신이 구겨져도 너무 구겨진 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이 용산의 국회 출장소로 전락하는 블랙코미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뻘쭘한 결정을 가리기 위해 ‘김태우는 무죄다’,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라며 하자투성이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국민들 상대로는 거짓을 고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도 불사했습니다.

이 정권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명백한 범죄자의 있던 죄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일에 여당대표까지 덩달아 춤을 추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정부 여당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골프 접대와 인사청탁으로 징계받고, 국가기밀 유출로 파면당한 이른바 ‘검증된 부패정치인’입니다. 아무리 두부를 먹이고 무죄라고 우겨봤자 그 사실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수십억 혈세가 들어갑니다. 귀책정당으로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강서구민을 비웃기나 하듯 버젓이 보궐선거의 책임자를 당의 이름으로 출전시키는 철면피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도, 자격도 없는 김태우 카드를 만지작거리느니 무공천을 선언하는 것이 여당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되는 처사일 것입니다. 김태우 후보 앞에 기다리는 강서 민심은 그야말로 매서운 회초리밖에 없습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 ‘침소봉대’를 멈추십시오 )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보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용보도한 지상파 방송까지 책임을 물리겠다‘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장단을 맞춰 관련 기사를 내놓은 언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밀어붙여 입맛에 안 맞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폐간하고, 방통위의 심의 대상도 아닌 인터넷 매체를 검열해 인허가제로 퇴행시키려는 반언론, 반헌법적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와 보도가 오보이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정권이 사실을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에 반하는 언론사들을 향해 폐간과 고발로 윽박지르는 지금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사실을 취사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언론을 싸잡아 좌파로 몰아가고, 방통위 소관도 아닌 언론들을 오보를 이유로 폐간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독재정권의 유산, 언론 검열과 허가제를 부활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월권, 강압, 위법행위로 점철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논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 ‘시위사주수석’ 강승규 수석 경질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택적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 열흘이 넘었지만, 대한민국 VIP인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수능 입시에도 거침없는 만기친람 대통령이 만기침묵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시위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MBC를 매국언론이라 규정짓고, 한술 더 떠서 관제시위를 여당 관계자에게 사주했다고 합니다. 민심의 소통창구여야 할 시민사회수석이 언론탄압도 불사하는 ‘시위사주수석’을 자처한 것입니다. 

“MBC나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저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과 대응이 어느 수준까지 가 있었는지를 강승규 수석이 확인시켜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한상혁 방통위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시위를 사주해서라도 MBC를 손 봐주려 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혹의 전말이 무엇이든 경질이 불가피한 정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강승규 수석의 전화 통화 이후 실제로 30회가 넘는 MBC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강승규 수석은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한 회식 자리도 제안했습니다. 정황과 사실이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위사주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시위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실은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의 고통에는 보이지 않는 ‘선택적 격노’와 정치적 책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선택적 침묵’의 끝은 심판밖에 없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 임박한 북중러 합동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북의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전방위적 외교 추진해야 )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군사기술과 무기 거래를 매개로 한 북러 합동군사훈련, 나아가 북중러 합동군사훈련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탈냉전 이후 초유의 안보위기가 임박한 것입니다.

북중러 공조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가 가속화된 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과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 제재 무력화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다극화된 정세는 깡그리 무시하고, ‘윤석열식 자유’라는 이념편향 외교가 동북아 안보 자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의 준군사동맹과 연단위의 정례적인 합동군사훈련 합의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도화선이 다 타 들어가기 전에 불을 꺼야 합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및 상공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대 북중러 합동군사훈련이 맞전개되는 초유의 사태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탈냉전 이후 중국, 구소련과의 수교를 통한 외교·안보·경제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통일은커녕 분단의 항구화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을 막고 대화 재개를 현실화할 전방위적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특사 파견과 함께 ‘한미연합훈련-북의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또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동북아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한 이념편향 외교에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의당은 전쟁 위협을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고, 외교 기조를 전환시키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 양당의 오만한 낙하 공천, 후안무치한 억지 공천 규탄 )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사죄이고 국민들께 용서받는 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비판하던, 자당 귀책사유로 인한 서울·부산 시장 선거의 민주당 공천을 비판하던 국민의힘의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고 있다지만 이제는 염치도 없습니까. 남이 사면하면 정치적 남용이고, 국민의힘이 사면하면 국민 통합입니까. 남이 자당 귀책 사유지에 공천하면 국민 우롱이고,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책임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확정했고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기 위한 허례허식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마저도 잡범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범죄자를, 국민 혈세 40억 원을 낭비하며 보궐선거로 만들어놓은 그 당사자를 억지 공천할 작정입니까. 딱 그 후보에 그 당 답습니다. 

민주당이라고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웃을 자격 없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고위 간부를 그만둔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은, 당원조차 아니었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억지 공천은 매한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오만한 공천으로 재주 넘어준 덕에 국민의힘은 범죄자 공천에 입맛 다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정 쇄신 없는 여당과 혁신 없는 야당의 공천 정치로 더럽혀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낙하산 공천,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억지 공천을 강서구민의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저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은 정도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낙하산으로 날아온 후보, 비위로 점철된 후보들이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속에서 한 줄기의 청정수가 되어 국민의 삶을 살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부패와 위선의 양당 정치를 강서 구민들께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반국가세력”보다 위험한 반국민정부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 집회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요구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며, “북한의 사주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지난 색깔론 정치로 자신의 리더십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김정은 정권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지령을 내렸다 칩시다. 그럴 때 윤석열 정부는 뭘했습니까. 

밥상 걱정하는 국민들을 핵오염수 괴담이나 만드는 세력으로 호도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짓밟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김정은 정권인지 윤석열 정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방치한 정부는 ”반국가세력“만도 못한 반국민정부입니다. 그리고 ”반국가세력“보다 반국민정부가 더 무섭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정말 “반국가세력”이라도 규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여당은 정신 좀 차리십시오.


■ 이현정 부대표


( 입막음을 위한 구속영장, 기각이 당연합니다. 3명의 환경활동가들을 당장 석방하십시오. )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연합 사무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와 사무처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5명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 되었고, 그 중 세 명은 지금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환노위 이은주 의원님과 남대문 경찰서에서 세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도 이제 겨우 복원되고 있는 금강 고마나루가 다음주에 공주보 수문을 닫게 될 경우 다시 오염될 것을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 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번 계획 변경은 2021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단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연행된 활동가들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와 재자연화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적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공청회장을 찾았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정당한 의견표명을 구속영장청구로 입막음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인용되는 것은 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세 명의 활동가를 석방하십시오. 또한, 정의당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돌리고, 물관리 정책마저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국회는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키십시오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속이 터집니다.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의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 보수 양당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작은 철제구조물 안에서 31일 동안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손팻말을 들었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하청, 용역, 위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도록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쿠팡 캠프의 위탁업체가 ‘서약서’, ‘용역(사업소득)계약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 각서’라는 이름으로 가짜 3.3노동을 만들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원청인 쿠팡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노동 약자의 편이 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로 한순간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앉은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되었고 노동자들은 십수년의 투쟁 끝에 복직했지만, 여전히 손배 가압류의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 남발을 막고 희망의 끈이 될 노조법 2·3조 개정이 더 절실합니다. 

사실 지난 2월 환노위 문턱을 넘어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성에 차지 않았지만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다른 정쟁에 눈치만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는 것은 노동약자를 죽으라고 더 낭떠러지로 내모는 꼴입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6일 국회 앞에 천막 농성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됐다”라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이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십시오.

2023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