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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국민 주권 행사 부정한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 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할 판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국민 주권 행사 부정한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 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할 판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6일 (수)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무위원의 국민 주권 부정 발언으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이라는 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국회에서 버젓이 떠벌린단 말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건 당연하고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해 그 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고, 국민투표나 주민소환 등으로 직접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말에 따르자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무정부 상태로 가는 방법에 다름 아닌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시위나 집회 같은 국민 주권의 직접 행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마저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 없습니다. 국무위원 사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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