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VIP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외교 다변화 계기로 만들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이제, 교문 밖을 나온 교사들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

심상정 의원 "교육부는 집회참가 교원 징계를 철회하십시오.이주호 장관은 선생님들과 국민께 고개숙이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VIP는 누구입니까? )

정부가 VIP를 지키는 ‘꼬리 감추기’에서 책임을 완전 은폐하는 ‘꼬리 자르기’로 작전을 변경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인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돌연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지휘본부였고, 국방부 수사은폐 범죄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 고개를 더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보고해놓고 안 했다고 우기고, 근거가 뚜렷한 진술도 거짓이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사의 표명을 해도 모자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VIP 격노도, 수사은폐 외압도 모두 허위사실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 축소시키려는 거짓의 집체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VIP는 누구입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은 다 허위사실이라며 총대 멘 이종섭 장관이 VIP입니까? 이종섭 장관도 아니라면, 누가 봐도 경질성 인사가 분명한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VIP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에 VIP가 최소 1호 2호 3호까지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숨지 말고 VIP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말고 VIP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조사보고서를 보고 격노한 게 맞으면 맞다, 빼라고 지시를 했으면 했다, 솔직하고 책임있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또 대통령 명패에 새겨진 ‘The Buck Stops Here’ 문구 그대로, 이종섭 장관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꼬리 자르기로 작전 변경한다고 한들 진실을 영원히 은폐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선후차 문제가 아닌 만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수사외압과 은폐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외교 다변화 계기로 만들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G20정상회의, 아세안정상회의 등 외교일정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그 동안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었던 외길외교를 다변화?정상화하는 균형외교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만남과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균형외교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불참으로 한중정상회담은 이미 어려워진 듯하지만, 리창 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만큼 소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다자회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익이 우선입니다. 한중관계를 미국의 선택에 의존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원한다면, 먼저 차기 정부로 미뤄놓은 탄소중립 목표부터 정상화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는 국격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비즈니스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할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순방 이후 가시적 성과와 결과를 국민들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윤 대통령 해외순방 과정에서 국격과 국익을 해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숙함을 핑계 삼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길 당부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이제, 교문 밖을 나온 교사들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 )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입니다.
애초에 교육당국의 무리한 징계 협박 따위로는 동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교문 밖 행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는 94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추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우렁찬 침묵’이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를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베인 ‘소리 없는 함성’이었습니다.

나흘새 세 분의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담합니다.
동료 교사의 비통한 죽음을 마주하며 30만 교사들이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스팔트에 앉았습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스팔트가 교실이었고, 피켓이 영정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세 마디 구호는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교사들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제도를 바꿔 달라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라”고 직접 밝힌 만큼, 교사들을 위로하고, 교사 인권과 노동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교문 밖을 나온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공교육의 멈춤이 더 나은 공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심상정 의원

( 교육부는 집회참가 교원 징계를 철회하십시오.이주호 장관은 선생님들과 국민께 고개숙이기 바랍니다. )

어제 서이초 순직 선생님의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동료의 죽음보다 무서운 징계는 없다는 5만 선생님들이 교육부의 불법 몰이와 징계 겁박을 불사하고 벌인 ‘연가 투쟁’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가르치고 싶다는 상식적인 요구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정치의 조속한 응답뿐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추모라는 선생님들의 외침에 추모가 곧 징계사유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겁박은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부당한 압력에서 교사들을 보호 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사들과 소통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부서가 도리어 징계권자 행세부터 하려한다면 또 다른  불행을 잉태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 진심이라면, 당장 징계파동을 일으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엄중문책하고 즉각 징계 철회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과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육권 침해가 교사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선생님들의 죽음은 악성 민원과 상급 책임자의 면피, 그리고 제도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 하중이 일선 교사들에게 쏠려 발생한 사회적 참극입니다. 제도 개선의 책임이 있는 국회도 이 비극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 또한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소위 통과했습니다. 모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극을 틈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이 보험사의 이윤 창출 기회로 둔갑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교원 보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