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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4일 (월) 09:30
장소: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서울 강서구 마곡동794 1101호)


■ 이정미 대표 


(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향해야 할 출구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최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이 5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감고 귀 막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핵오염수 대응과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의당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국정 파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지난 1년 반 동안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역사의 팔목을 비틀어 이념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익은 뒷전이고 강대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급기야 국민들의 생존권과 우리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재벌들은 알뜰히 챙겨주고 서민복지는 뭉텅이로 잘라먹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전면적 퇴행이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나, 이 정부는 누구 편인가,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꽉 막힌 정치현실을 보며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좌절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이라는 극한 결정을 했음에도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야당들과 대화를 닫았고, 여당인사들은 줄 다투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에 조롱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형적 정치구조로 인한 거대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쟁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정치적 해법이라 여기는 승자독식 정치구조가 날이 갈수록 정치적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관심사가 아닙니다. 
강성 지지층만 알뜰히 투표장에 모아내면 그만이라 여기며, 거대여야 간에 정치파행은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정치혐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지금의 정치적 파행을 방치한다면 결국 한국 정치는 상호 공멸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의 책무는 눈앞의 이익이 아닌,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사력을 다해야 할 일은 정치적 구조를 바꾸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내는 것입니다.

연합과 상생은 권장될 일이 아니라, 협치 없이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새 판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정치의 미래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이 상황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여당은 조롱하고 야당은 단식밖엔 답이 없는, 생산성 없는 정치 상황을 무한반복해야 합니다.

벌써 9월이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향해야 할 마지막 출구는 바로 국회 최대 다수당의 의지로 대한민국 정치개혁 최선두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큰 걸음으로 싸우고 나아갑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권한의 절반이라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던 ‘노무현 정신’을 이번 국회에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국민들께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정치로 의회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그 강력한 개혁의지를 실천으로 실현하여, 이 끈질긴 적대적 대결정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역시 한국정치의 새판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 붙이는 윤석열 정부, 공권력을 동원한 악성탄압을 멈추십시오 )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습니다. 

49재에 불법 딱지를 붙이다니, 제정신입니까?

젊은 교사들의 죽음들 앞에서, ‘우리가 부족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 하고 사과를 해야할 이들이 ‘추모하는 이들은 파면하겠다’며 색출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 번 양보해서 정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 갈등관리제도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에 나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마디 대화도 없이 선생님들을 향해 탄압의 칼날만 들이밀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상중인 교사들을 처벌하려 든단 말입니까. 

선생님들 뿐 아니라 전국민이 연이은 교원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함께 아파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조차 포기하고 징계와 파면만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결국 교사들을 괴롭히던 악성 민원인들과 한치도 다를바 없습니다.

동료 교사의 마지막을 지키려 피눈물을 삼키는 선생님들에게 없는 죄 만들어 겁박할 생각 마십시오.

아무리 할 줄 아는 것이 입 틀어막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탄압하는 것 밖에 모른다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탄압에 공권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 대처와 교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응 마련에 먼저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오늘 저와 정의당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에 애도의 마음을 담아 고인과 교사들의 아픔에 함께 할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부당한 징계 협박을 철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서이초 교사 49재, 교사들의 추모행동은 정당하다 )

오늘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치르는 날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임시휴업과 단축수업, 연가, 병가, 재량휴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너진 교실을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자발적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 운운하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통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기는커녕, 징계의 칼날부터 들이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대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정부가 나서서 초상집에 행패까지 부릴 정도로 대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정부의 무능이 부른 비극입니다. 유능해질 생각부터 해야지, 애먼 선생님들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의 금지선언과 엄포는 오히려 분노를 부추길 뿐입니다. 부디 쓸데없는 데다 힘쓰지 말고, 교원 기본권 보장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교사들의 추모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무너진 교원의 기본권과 교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진실은폐 복마전 된 ‘대통령 외압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
 
국방부의 ‘대통령 지키기’가 선을 넘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지난 금요일, 군이 벌인 군사법원 출입문 봉쇄와 강제구인 쇼는 이번 영장이 명백한 ‘입막음 영장’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나라를 지키라 했더니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 선 꼴이 국헌문란입니다.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서 손을 떼야 합니다. 국방부 수사는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은폐 복마전입니다. 이 모든 사달의 몸통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감추고, 고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1사단장을 책임에서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받을 이들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유족과 민심에 대한 항명입니다.  
 
대통령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VIP가 격노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잇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야 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의 몸통인지, 몸통이라면 몸통의 왼손과 오른손은 누구인지 한 치의 의혹 없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또 국방부가 계속해서 입막음과 진실은폐를 시도한다면 특검 도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실이 눈앞에서 은폐되고 법 앞의 평등을 명한 헌법이 부정되는 광경을 보고도 나서지 않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3류 정치인에 비유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가장 적극적인 진실은폐 행위입니다. 진실은폐의 꼬리를 자처하겠단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한 언론인의 말대로 억울한 죽음을 감추고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야말로 ‘1+1=10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과 법치의 수호자입니까, 진실은폐의 법비(法匪)입니까? 늦기 전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의당 후보 권수정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투표일 한 달을 앞두고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제2야당 후보인 제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지 꽤 되었는데도,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은 아직도 정치적 셈법에 갇혀 국민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당의 당규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당이 어찌 유권자인 강서구민과의 약속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김태우 후보는 받지도 않은 공천을 스스로 부여하고 강서구민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자리에서 끌려 내려지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보수의 계승자를 자임하는데, 집주인은 내년 총선 앞두고 골머리 썩히느라 유권자인 강서구민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선거에서 공천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가짜 진보정당인 민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느라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보궐 선거가 결정된 지가 한참인데, 전략공천 찬반 논란에 내홍을 겪는 모습이 강서구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당의 철 지난 색깔론 타령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민생 국회가 아니라, 방탄 국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강서 낙하산 공천 소문까지 나는 마당입니다. 민주당 또한 이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를 공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권수정과 정의당은, 강서구에서부터 전체 진보정당의 힘을 모아 강서 민생 비전을 만들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안의 지역 정치를 실시하자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패한 국민의힘과 무능한 민주당을, 진짜 진보정치로 교체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청년의 삶을 책임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청년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심판하겠다며 지긋지긋한 진영정치의 연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또다시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강서 청년들의 일상은 불안감으로 무너져왔습니다. 깡통전세의 84.2%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강서구 화곡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빌라왕들은 부동산 갭투자를 명목으로 강서 청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 가난한 청년들의 삶을 약탈하는 도시 강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강서가 되어야 합니다.

강서 주민 셋 중 하나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통해 구청장의 책무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강서구청장도 이 책무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강서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는 강서구청장, 청년의 편에 서는 강서구,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청년정의당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는 전국민적 PTSD 극복을 방해하는 것 )

충북도와 청주시가 49재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늦은 오후 오송참사 합동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가 이범석 청주시장을 만나 분향소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사고를 겼었음에도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생중계되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PTSD에 대한 문서를 보면, 단 한번의 외상적인 사건으로 발병이 되기도 하지만,외상 사건이 거듭되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증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PTSD를 극복하기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감추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건에 대하여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 정신적인 지원을하여 현실감각을 세우고 증상 초기에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두명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애도와 반성,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분향소 철거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징계보다 충분한 애도와 대책마련이 우선입니다. )

오늘은 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입니다. 
그동안 교육노동자들은 슬픔과 분노를 부여안은 채 무너진 교권과 노동권 회복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교육부는 충분한 애도와 교권 회복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 하겠다는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며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추모하는 것이 불법 집단행동입니까?
교사가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그 책임은  공동체보다는 각자도생하게 만들어 온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울타리가 평등했는지, 민주적이었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노동자 모두의 노동권이 보장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아닌 충분한 애도와 근본 대책을 주체들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혹한 입시경쟁 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강요 받았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선언문 중 일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불법이라며 노조에 가입한 1490명을 해직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10년 뒤인 1999년 합법화되었습니다. 

최근 나흘새 3명의 교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참담한 소식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명복을 빕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손잡고 연대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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