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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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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SNS 메시지


결국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강제구인 쇼까지 동원해 박 대령의 입을 막으려 한 군당국의 무도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군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당국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고,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 믿기도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 역시 이미 뜨겁습니다.

국가가 한 장병의 희생을 이처럼 무도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내 자식을, 내 형제를 군에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원칙대로 조치한 사람이 처벌되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공정과 상식,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진실은폐를 시도하는 군의 행태를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혹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엄중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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