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정의당 강서구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2023년 9월 2일 (토) 18:30

장소: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

■ 이정미 대표

주말 오후에 화곡역을 지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낮부터 정의당은 강서구 거리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을 많이 찾아뵀습니다.

주민들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복장 터져 죽겠다’,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더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응원도, 격려도 해주시고 또 혼도 많이 내셨습니다.

오늘 주민들께서 정의당에게 주신 그 매서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세계 선진국으로 키워낸 것은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일자리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싫다, 아이 키우기 무섭다,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집 하나 사려고 노력해도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에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정말 알뜰살뜰 모아놓은 그 돈으로 전셋집 한 칸 마련했더니, 전세 사기꾼들을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평생 쌓아놓은 내 재산을 다 잃고도 어디 한 곳 하소연 할 수 없는 우리 강서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 정의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집 없이 사는 우리 세입자들,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일자리도 안 주고 집도 안 주는 이 나라 정부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나이 든 세대는 그래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민 여러분,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에, 우리 정부도 아니고 우리 기업도 아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오염수 처리 비용 그거 아끼려고 방사능 오염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가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바다에 버리지 않고도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런 말 한 마디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방사능 오염물질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5배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때부터 온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는 축적된 방사능 물질을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IAEA조차도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꼬리를 자른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투기가 시작한 이 핵오염수, 3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안 하고 정부가 안 하면 야당이라도 나서야 되고,

그 야당 중에서도 정의당이 더 똑바로 핵오염수 조기 중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오늘 우리 강서구민들 앞에 드립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사는 그런 강서구를 만들어 달라, 그런 대한민국 정치 만들어 달라는 그 소중한 마음 하나를 이 정치권이 그동안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야당이라고 큰 당 탓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치뉴스에 오늘은 이 당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생겼다,

오늘은 저 당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생겼다,

그리고 감옥 간 그 사람을 대통령이 또 사면해줘서 국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더라,

이런 비상식적인 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짓밟아놓고 우롱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만큼은 정의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두에 서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조기 중단시키겠습니다.

또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전세사기특별법 일단 통과시켰지만 부족합니다. 반드시 입법 보완해서 누구나가 세입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서구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에 한 치도 해로운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급식 조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그 최선두에 우리 강서구 권수정 위원장과 당대표, 그리고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서구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진보정당 정의당으로 국민들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손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강서구민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전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AEA를 앞세워서 기어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 최초의 일이자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의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국제법위반 범죄이자 핵테러입니다.

누가 일본이 이토록 오만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미국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일본의 뒤를 봐준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극구 반대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오염수 투기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단연코 반대한다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세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철저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1+1은 100이다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다에 방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바다,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많은 피해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파해지원을 하고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과 도쿄전력은 핵오염수를 무려 30년에 걸쳐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반대한다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밥제판소에 재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는 일, 시민들이 나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와 전남 등 지방정부들이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과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법과 조례를 제개정에 나서겠습니다.

학교급식과 사회복지시설, 군대 등 급식에서 만큼은 방사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즉시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오염수 피해보상, 일본에 구상권 청구 특별법과 조례 재정에 적극 함께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급식 만큼은 방사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데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멈춰세웁시다.

우리의 삶과 미래, 모두의 바다를 지켜냅시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에서 싸우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위원장

안녕하세요. 화곡사거리를 지나시는 강서구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강서구위원장,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권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나 몰라라하고, 정부 여당이 남 탓만 하고, 국민을 내팽겨치고 있을 때,

저희 정의당이 끝까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이 강서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 그리고 권수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핵오염수 무단 투기 끝끝내 막아내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재작년 12월 그 추운 날부터 작년 2월까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어 제공하자, 구에서부터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자며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강서구에 총 6천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아이들과 어르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자며 함께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그 힘 모아서 강서구의회에 시민발의로, 우리 구민들의 발의로 강서구 안전급식 조례를 쟁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 6천 명 넘는 분들께서 다 괴담을 퍼뜨리는 반공세력입니까. 1+1은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상식 밖의 사람들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겠다고 하는 그 요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분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국민을 모독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겠다 서명하시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자 했던 강서구민을 우롱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조차도 처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항공기 안에서 일을 합니다. 20년 넘게 비행기에서 근무하면서,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좌석 밑에 짐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좌석벨트가 표시등이 꺼져도 언제 어떻게 비행기가 흔들릴지 모르니, 안전벨트는 꼭 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귀찮아도 많은 분들께서 비행기에서 안전벨트를 매시는 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조금의 위험이라도 고민하게 만들어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묻습니다. 피폭에서 어느 정도가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만큼의 대상으로 실험해보았다는 이야기조차도 들리지 않는 지금의 결정,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우리의 바다로 흘러들어서 어떤 결말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얼마나 방사능으로부터 피폭되어야지만, 얼마나 방사능으로부터 피폭되지 않아야지 안전한 것입니까.

여기 계신 강서구민께 여쭙습니다. 몇 밀리시버트이면 가능할까요. 10밀리시버트이면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먹이면 될까요. 30년 동안 먹이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핵오염수 무단 투기의 본질은 과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본 정부가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방사능 피폭의 피해를 입어도 좋을 한국 국민이 있습니까, 서울시민이 있습니까. 바다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그것을 무릅쓰고 감수해도 좋을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올 여름 지독했던 폭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구를 인간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짓고 부수고 버리고 소비해왔던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기후재앙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만함은 전 세계 바다 생태계의 파괴라는 결말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막아냅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강서구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위원장도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지켜왔습니다. 저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시절에도, 그리고 서울시 진보정당 단 한 명의 시의원이던 시절에도 거대 양당은 관심조차 없던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모든 사회 약자와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자본의 폭력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 권수정과 정의당, 강서구를 비롯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에서 싸워가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일본 정부의 폭력과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무책임, 정부 여당의 국민을 향한 자가당착의 폭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많은 당원분들과 경청해주고 계시는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저희 정의당이 국민을 지켜내고 강서구의 많은 뜻을 모아준 구민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부응하도록,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방류에 함께 대응하고 끝끝내 막아내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가장 앞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도 그리고 전국에서 정의당의 노란 물결이 그 힘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