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정의당 강서구 정당연설회

일시: 2023년 9월 2일 (토) 15:00

장소: 강서구 발산역 앞

■ 이정미 대표

거리를 지나시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강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발산역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강서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강서구의 권수정 지역위원장과,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수석부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많은 당원들이 강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열심히 일해온 우리 엄마 아빠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갖기 힘들고, 정말 알뜰살뜰 모아서 마련한 전셋집 전세사기 당해도 정부가 어느 하나 책임져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먹는 밥상까지 이 정부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넘게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산물을 만들어내는 이 바다에, 우리 정부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자기들 돈 비용 조금 아끼겠다고 핵오염수를 제대로 걸렀는지 거르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려 3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국익을 앞세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수산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 무엇을 항의를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는 입 한 번 뻥긋 못 하던 이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을 오히려 괴담 유포자들이라고 국민들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축적되고, 아기 때부터 그 바다의 수산물을 먹고 자랄 아이들의 건강 위협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가 못한다면, 여당이 못한다면 이제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여기 강서구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수정 위원장과 정의당이 똘똘 뭉쳐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모습 보시기에 울화통 터지시지요.

자기 비리 때문에 감옥 갔다가 석 달 만에 사면받고, 40억 넘는 엄청난 혈세를 퍼붓는 재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한다는데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강서구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한 이 처사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

강서구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

강서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래서 이 강서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그 일.

정의당이 최선두에서 우리 국민들 손 꼭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투기가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로 최소 30년, 아니 100년간 끝없는 절망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 지역이 인천 남동구입니다. 제 지역에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소래포구를 둘러봤는데 지금쯤이면 한창 추석 대목 준비에 정신없이 바빠야 할 시기인데도 도무지 물량이 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상인들, 어민들 한탄하고 계십니다. 핵오염수 지우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어민들의 죽음의 아우성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대통령이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며 저도 목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가서 수산물 소비 추기 가짜 뉴스 탓이라며 유체 이탈 시도했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양투기를 방조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가 철저한 검증이라도 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 국민의힘 방사능과 핵물질이 잔뜩 들어간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이제 핵 오염수를 처리수로 실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우리 어민들 가슴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정부 여당 인사들을 바다로 방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말과 언어가 갖고 있는 규정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곧 우리의 외교적 권리를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방어권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 지금 일본을 향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장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핵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땅덩어리가 커서입니까 인구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중국 정부의 태도가 중국 어민과 국민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핵오염수 연수를 처리수로 부르겠다는 건 우리 어민들의 생존을 포기하고 우리 권리를 일본 정부 결정에 내맡기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나면 과연 우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후쿠시마 방류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수입 금지 입장을 밝혔지만 과학적 검증으로 방류가 괜찮다라고 선언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일본이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막을 수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wto 제소에 나서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수입 금지를 천명하고 외교적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과 등 정부에 요구한 3대 안전주권 조치를 반드시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어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강서구민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전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AEA를 앞세워서 기어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 최초의 일이자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의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국제법위반 범죄이자 핵테러입니다.

누가 일본이 이토록 오만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미국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일본의 뒤를 봐준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극구 반대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오염수 투기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단연코 반대한다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세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철저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1+1은 100이다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다에 방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바다,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많은 피해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파해지원을 하고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과 도쿄전력은 핵오염수를 무려 30년에 걸쳐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반대한다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밥제판소에 재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는 일, 시민들이 나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와 전남 등 지방정부들이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과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법과 조례를 제개정에 나서겠습니다.

학교급식과 사회복지시설, 군대 등 급식에서 만큼은 방사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즉시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오염수 피해보상, 일본에 구상권 청구 특별법과 조례 재정에 적극 함께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급식 만큼은 방사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데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멈춰세웁시다.

우리의 삶과 미래, 모두의 바다를 지켜냅시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에서 싸우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권수정 강서구위원장

정의당 강서구위원장,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권수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승무원인 제 일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국내외로 항공기를 타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승객으로 탑승하시면 별 일 없어 보이는데 승무원이 ‘안전띠 사인이 꺼져도 착석 중에 안전띠를 매어주시라.’, ‘소지하신 물품은 좌석 하단에 놔주시라.’ 이런 귀찮은 잔소리 한다고 생각 드실 때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내에서는 상상 못 할 일이 다 일어나고, 언제든 비상 탈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말의 위험 가능성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승무원들은 승객분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만큼이면 위험하다.”라는 기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사능피폭에 안전치란 없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피폭되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얼마만큼의 대상으로 실험해봤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우리의 바다로 흘러들어서 어떤 결말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는 그들이 칭하는 ‘처리수’에 방사능이 몇 밀리시버트 이하라 괜찮다고 합니다. 다핵종제거설비 ALPS가 거르지 못한 방사성이 축적되어 훗날 전 세계 인구 중 단 몇 백 명에게만 암을 유발되면, 과연 그것을 감히 과학이라 안전하다고 말해도 될까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본질은 과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을 상대로 설득 한번 한 적 없으면서 일방적인 해양 투기를 결정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폭력’을 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 국민을 지킨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이유야 우리의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되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방사능피폭에 희생되어도 좋을 한국 국민이 있습니까. 아니, 몇 밀리시버트 기준 이하의 전 세계 시민 누구든, 이 결정에 피해 입어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무릅쓰고 감수해도 좋을 위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올 여름 지독했던 폭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구를 인간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짓고 부수고 버려왔던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기후재앙이라는 결말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만함은 전 세계 바다 생태계의 파괴라는 결말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이라고 원전 사고 절대 안 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태평양으로 방류해버린 한국 정부의 책임 방기는 결국 핵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의 미래로 가는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저 권수정,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철학으로 노동자를 지켜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시절에도, 서울시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시의원이던 시절에도 거대 양당은 관심조차 없던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모든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는 공간에 폭력을 걷어내고자 안간힘을 써왔다고 자부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다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 권수정과 정의당, 강서구를 비롯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는데 가장 앞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일본 정부의 폭력과,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무책임, 정부 여당의 국민을 향한 자가당착의 폭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강서구민 여러분, 정의당이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