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지난 대선에 이어 연금개혁 입장 표명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 공청회에 부쳐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동시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되, 도시 가입자 절반 지원

-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확대하여 가입기간 늘리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강화하여 다층적 노후보장해야

□ 오늘(9월 1일),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보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상황이 더욱 불안정하다고 진단되었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고강도의 재정안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지난 대선에서 저는, 국민연금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세대가 책임있게 연금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급여의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고, 인구구조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아이들의 과중한 부담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세대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다음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갑시다. 이때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시다.

오늘 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 9% 보험료율을 12~18%까지 인상하는 조합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합시다. 우선 향후 5년 안에 12% 수준까지 올려 1998년 이후 25년간 멈춘 보험료율 문을 엽시다. 이것만으로 한국 연금개혁 역사는 큰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나 정부가 절반을 내주는 농어촌 가입자와 달리 도시지역 가입자(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들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후 전체 보험료에서 국가 몫을 확대해 갑시다. 이래야 노사, 지역가입자, 정부 모두가 보험료 인상의 절반씩을 공동책임지는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합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명목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출산, 실업,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채우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연금취약집단을 지원하여 이들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실업크레딧도 생애 실업기간 전체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늘 OECD 1위입니다.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계속 가난한 노후를 보내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도 연금으로 성숙하도록 유도하여 초고령사회 노후소득보장으로 역할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 두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 아이들과 공존하는 연금개혁을 이룹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