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트롤 방산-민수 법인분할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일 (금) 오전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모트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3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72.5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방산만은 호황이며, 방산이 내수를 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기술력과 노동자들의 생산 능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모트롤’은 유압기기 기술력 하나로 민수에선 굴착기를, 방산에선 K9자주포 포탑 구동장치 등을 생산하며 50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 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실한 중견기업을 2020년 사모펀드가 매각하면서, 3년 만에 민수와 방산 부문의 법인 분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방산수출에 대한 안정적 기여보다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분할 다음은 매각일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외국 기업에 매각이 금지되어 있지만, 분할할 경우 민수 부문은 해외로 팔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방산과 민수가 상호보완하는 작업 과정을 전제할 때 우리 방산 기술력도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도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방산 품질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도 한 몫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소시어스-웰투시 사모펀드는 법인 분할 시도를 당장 멈추고, 방위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방사청 역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