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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내로남불, 불법특권 카르텔 대법원장은 국민의 철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내로남불, 불법특권 카르텔 대법원장은 국민의 철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1일 (금)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들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하기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또다시 망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 판결에서뿐만 아니라 아빠 찬스, 재산증식과 증여과정의 불법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법원장은커녕 공직자의 기본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감춰둔 주식에 대해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과거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공직자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보면 이 후보자 스스로가 무자격 판결을 이미 내린 셈입니다.

아들의 김앤장 인턴쉽 특혜 의혹과 대학시절 재산문제, 불법 증여 관련 의혹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 인턴십에 대해서는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을 뿐이고, 대학시절, 군시절 억대 재산과 불법 증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지만 특혜는 아니라는 말과, 대학생이 수억의 재산을 쌓고, 입대 중에도 주식이 생기고 느는 과정이 불투명한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술은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국민의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임명권자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는 확인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내로남불, 불법특권 카르텔 대법원장은 국민의 철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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