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거대양당의 정치개악 밀실담합 규탄! 원내외 정당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10:00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앞두고 위성정당 시즌2의 불안한 조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한국정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4년 전 위성정당 사태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원을 빌려오다 못해 강령을 서로 베껴 쓰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마저 허물어뜨렸습니다.

더 암담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을 볼 때마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죽음을 앞둔 순간 “브루투스, 너마저”를 외치는 장면 말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에 뒷걸음칠 때마다 “민주당 너마저”를 곱씹었던 촛불시민들의 탄식을 민주당은 알고 있는 겁니까?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된 이래 정의당은 무엇이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는 3대 원칙을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실천 없는 정치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이자 참칭일 뿐입니다. 국민의 입에서 “민주당 너마저”란 탄식이 나오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립형 회귀와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당론을 밝혀주십시오. 선거제도 협상 테이블을 거대양당의 밀실이 아니라 국회 정개특위로 다시 가져오십시오. 선거제도 개혁, 다당제 연합정치를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데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강하게 촉구합니다. 적대적 양당정치, 군소정당 말살이 보수정치의 생존전략이자 본령입니까?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억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정치개악 밀실담합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다양성과 비례성의 정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과 오늘 모인 야당, 시민사회 등과 함께 거대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