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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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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전세사기 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 참석해 피해 실태와 해결책 모색해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피해자와 관련 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 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해당 간담회는 심상정 의원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전세 사기 관련 부처들이 참석해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가 피해 실태와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보증금 피해액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강서구의 깡통전세 피해자도 참석했다. 빌라왕 김대성 피해자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은 임대인 김대성이 사망한 이후 임대인의 상속인이 불확실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소송 등의 행정적 / 법적 절차에 차질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빈 위원장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례가 없어 검토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수정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경청한 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서구가 전세가율이나 갭투기 매수가 많은 지역 1순위"라며 "지금은 피해 대책 부분들만 이야기가 되지만 임차인들과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 차원으로 확대 재편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추후 강서구와 관련된 전세 사기·깡통전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8월 31일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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