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11:0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선거제도 논의가 거대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예견됐던 퇴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선거법 관련 의원총회를 하는데 그 내용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익숙한 결말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 정치교체, 정치양극화 해소” 등의 약속은 한낱 선거용 레토릭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선거제도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양당 독식 강화, 불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차단”이었습니다. ‘뒷받침’은커녕 ‘뒤통수’였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병립형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것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정의당,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받아안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더니 이번에는 위성정당을 핑계로 아예 과거로 회귀하자고 합니다. 정치를 개혁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에 대한 배신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후퇴할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 숙의 토론을 통해 비례대표 더 늘리고, 연동율 더 높이라는 한 공론조사를 따르면 됩니다. 위성정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가 약화됐고, 비례의석 비율이 낮고,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되어 문제라는 지난 29일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면 됩니다. 왜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환원하려는 거대양당의 밀실야합을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끝가지 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