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31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 빼앗긴 복지·연구 예산, 국민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내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권의 검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 관련 지방교부금은 6조 9천억 원
고용 장려와 실업 소득,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1조 6천억 원
중소기업과 교육, 과학기술에 관련한 R&D 예산은 5조 원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워진 예산입니다. 

게다가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복지 예산 확충과 기후 위기, 산업전환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무책임과 무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복지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잘라먹은 자리에 윤석열 정부는 고스란히 토건 재벌들만 배를 불릴 SOC 예산은 1조 원 증액했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건 예산이 껑충 뛴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결국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포장한 재벌 감세, 총선대응용 누더기 예산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감소만 40조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이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려면 재벌 퍼주기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복지, 일자리, 교육 예산을 자르고,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안기는 것은 조세제도의 본기능을 완전히 뒤집는 행위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과감한 예산투자를 서둘러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앞의 이권에만 매달려서 대한민국 미래를 저당 잡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23조가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왜, 어떻게 산정했는지 국민들 앞에 명백히 공개해야 합니다. 

허투루 국민 세금 엄한데 퍼주기 할 생각 마십시오. 

복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 세금,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매서운 감시와 대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이 1+1이 2에 그치지 않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사람들’ 이라고 조롱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는 입 한 번 뻥끗 못 하는 정부가 국민 상대로 엄포놓기를 일상화하고 있으니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국민들이 그리도 만만합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이 1+1이 2에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사회적 재난이 끝없이 반복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장모 구속과 양평고속도로 땅투기 의혹 등 파도파도 계속되는 집안비리 의혹, 

게다가 오늘의 핵오염수가 내일 우리 생태계에 가져올 예측 불가의 피해까지, 

어디 1+1이 100에만 그치겠습니까. 

대통령의 하루하루가 더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안기는 고통의 양은 100 그 이상인 나날입니다. 

대통령의 무지하고 오만한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더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국은 100으로도 표현 못 할 위험입니다. 

국민들 셈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식적 셈법을 뒤집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기자신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시도하는 거대양당의 정치독점 카르텔 )

위성정당으로 국회 의석을 반헌법적으로 획책했던 거대양당이 또다시 정치개악 밀실 담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채택한 개방형 명부식 대선거구제 등 3가지 개혁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논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거대양당의 정치독점 카르텔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촛불민심으로 밀어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50% 연동에 캡까지 씌운 누더기일지언정 거대양당의 적대정치, 무능정치,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병립형 비례대표가 웬 말입니까? 내 삶을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표를 한낱 전리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밝혀야 합니다. 불과 이틀 전 결의문으로 채택한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3대 원칙은 이번에도 허언입니까? 민주당은 늘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밀실에서 기득권을 짬짜미했던 익숙한 장면을 또 똑같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이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촛불 민심의 완성이냐. 이 중에서 양자택일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선동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의 노력 끝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파괴한 장본인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위성정당 척결의 선도자인양 위성정당 등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이 문제면 국민의힘이 안 만들겠다 선언하면 될 일이지 병립형으로 퇴행하자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전부 철회하고, 선거제도 협상을 밀실이 아닌 정개특위로 다시 가져올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시대정신과 한국정치의 진보에 역행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단호히 반대하며,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정치독점을 위한 정치개악을 무모하게 시도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여러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단호히 맞설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해병대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 외압 의혹, 국정조사 수용 촉구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 외압 의혹이 점차 확신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해 VIP가 격노했다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누군가 수사결과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뚜렷한데,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인정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은 부인하고, 대통령실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운영위에서 이를 따져 물었지만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이 격노할 일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진술에도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크고 작은 구설에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그간의 모습과 정반대 아닙니까. 대통령이 할 고소고발을 국방부가 억지징계로 대행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더는 부정할 수 없는 권력형 수사개입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한 국정원 대선 개입이 전 정부의 범죄이듯,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윤석열 정부의 범죄입니다. 남은 퍼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입니다.

진실은폐의 주구가 된 국방부, 무조건 모른다는 대통령실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이 성사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만약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찬성 3명에 반대 3명, 누가봐도 민주당 소속 3인의 반대 때문입니다. 역시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국민적 공분과 여론보다 자기들끼리의 끈끈한 의리가 더 중요한가봅니다.

국회의원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업무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가족들 명의 도용한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십억 코인투기로 돈놀이에만 열중했습니다. 자기 배 불리다가 들켜놓고는 탄압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다가, 면피용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는 이 불출마 결정을 정상참작해야한다는 민주당 내부 여론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당장 의원직을 그만둬야할 판에 내년은 무슨 내년입니까. 현행범 잡아놨더니 내년에 감옥가겠다며 떼쓰는 꼴입니다.

‘노웅래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송영길 지키기’에 이어 ‘김남국 지키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 한 명 지키려다 나라가 절단난 경험을 상기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자초한 악재가 야당탄압이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최소한의 도덕•윤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 이기중 부대표


( 늦게 배운 이념질에 날 새는 대통령, 스스로를 돌아봐야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의 지향점이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늦게 배운 이념질에 국가의 역량을 쏟아부을 기셉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은 책 몇 권 읽고 세상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얼치기 운동권 대학생과 똑 닮았습니다.

불과 1년반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없을 것이라던 그 사람은 어디갔습니까.

이념은 현실을 분석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만큼이나 낡은 반공주의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분석할 수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겠다면 그것이 곧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야말로 전체주의 세력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야당 자격 없습니다 )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내로남불, 제 식구 감싸기의 한 길로 달려가겠다는 민주당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혁신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본분을 저버린 국회의원 하나 내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낯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보고 기겁하는 국민들은 민주당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도덕성도 책임감도 내팽개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할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김남국과 함께 망하기를 선택했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안산도시개발 사장은 노동운동 팔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혐오하고 탄압하니 “노조위원장을 짓밟아 놓겠다”며 따라나선 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안산도시개발(주) 이화수 사장입니다. 

안산도시개발노조가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은 이렇습니다.
-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 점심시간에도 외출부를 작성하고 팀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게시물을 부착하는 노조 간부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지금 목표는 해고’, ‘노조위원장을 짓밟아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 노조위원장 자녀의 학교에 연락해 개인정보를 회사에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 노조 컴퓨터를 강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노조위원장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작년 11월 취임한 사장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노조에서 보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이 같은 비상식적인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폭행과 갑질을 하는데 민주노조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조는 안산시에 “부당노동행위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이화수 사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공익적 기관입니다.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안산시는 노조 탄압과 각종 부조리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부 안산지청도 갑질과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안산도시개발에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내가 노동운동을 30년 했어요. 김문수 위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표창도 수여하고.”라고 자랑하는 이화수 사장은 묵묵히 고생하며 노동운동하고 있는 분들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오죽 노동운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단체협약 해지나 하고 노조위원장 해고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합니까? 
부끄러움이 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장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