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피해자와 관련부처로부터 들어보는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정의당을 찾아주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과 관련부처 담당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강서구 대책위에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다는 강서구 피해자 여러분과도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전세사기는 정말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인생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일명 깡통전세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로 인해 만연하게 된 도덕적 해이와 부동산 투기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에 눈 감고, 제 때 조정하지 않은 대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토위에 계신 심상정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둔 특별법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반쪽짜리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부동산PF 부실을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2조원을 새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저희는 은행이나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 깡통전세 피해자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께서 깡통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도 같이 설립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자 분들께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해자 여러분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국토위 소속 심상정 의원님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 강서구에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권수정 후보님도 오셨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구청장을 해봤지만, 정부 만큼이나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 피해상황과 대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오늘 와주신 국토부, 경기도, 허그,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서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담당자로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솔직히 말씀해주시면 국회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자 114의 김태근 변호사님과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권 보장에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있는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온전히 피해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신 덕분입니다. 오늘 부산과 대구, 멀리에서 와주셨습니다. 신상헌님, 정태운님 감사합니다. 또 빌라왕으로 유명했던 강서구에서 애쓰고 계신 이철빈 대책위원장님, 전국 대책위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안상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이 자리에 미추홀구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희년함께, 참여연대 등 주거권 단체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권리, 나아가 900만 무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8.30. 전세사기특별법 간담회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지난 봄,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애면글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애썼습니다. 피해자 분들은 국회 앞에서 근 한달 간 천막농성을 하고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우리 국토부와 관계기관들도 자료와 대책을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법안에 담았던 방안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었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를 포괄하고, 보증금 회수라는 실효성을 가진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안분,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대출 무이자 20년 상환 등을 담아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6개월후 법안을 재검토하여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피해자 인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달 간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법안이 그 목적을 다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취합해본 바에 따르면, 신탁사기나 오피스텔 등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포괄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우선매수를 지원하고 후순위 세입자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또 이미 법으로 보장된 경매유예도 실제로는 잘 안 아루어지고 대출은 은행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사항에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와주신 국토부, 경기도, 허그,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서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담당자로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솔직히 말씀해주시면 국회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자 114의 김태근 변호사님과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권 보장에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있는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온전히 피해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신 덕분입니다. 오늘 부산과 대구, 멀리에서 와주셨습니다. 신상헌님, 정태운님 감사합니다. 또 빌라왕으로 유명했던 강서구에서 애쓰고 계신 이철빈 대책위원장님, 전국 대책위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안상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이 자리에 미추홀구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희년함께, 참여연대 등 주거권 단체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권리, 나아가 900만 무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