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윤 대통령,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 외압 의혹’ 입장 밝혀야” “민주당의 김남국 구하기는 내로남불·혁신실패 자인”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낱낱이 드러나는 잼버리 사태 관련 거짓말,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회피 말고 책임져라”

강은미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심상정 의원 “경술국치 113년째 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입니까? 빨갱이입니까?”


■ 배진교 원내대표

(윤 대통령,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 외압 의혹’ 입장 밝혀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를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라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순직 군인의 생명의 무게를 담기에는 너무나 가볍고 차가운 말입니다. 문건의 진위를 떠나 큰 상처를 받았을 희생자의 유가족과 지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 대통령 개인의 억울함, 정치적 유불리를 모두 떠나, 순직한 해병대원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날의 진실과 대통령의 진의를 소상히 밝혀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정부가 일으킨 논란은 물론, 본인과 가족이 일으킨 물의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비된 연설문과 발언문을 통해 ‘내 편 아니면 네 편’의 흑백논리로 국민을 갈라치고, 침묵으로 회피해왔습니다. '선택적 소통', '주입식 소통'이라는 비판도 아까운 독불장군, 불통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도 침묵으로 대신한다면, 보도된 문건은 사실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문건이 진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 장병들을 한낱 장기판의 말 따위로 여기는 냉혈한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의혹의 진실과 성역 없는 엄정 수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군통수권자로서 채 상병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기본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 민주당의 김남국 구하기는 내로남불·혁신실패 자인 )

내일로 예정된 윤리특위 1소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안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안 부결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스스로를 처벌했으니 제명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꼼수 탈당을 잇는 꼼수 불출마에 꼼수 제명 무마까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작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일 윤리특위 1소위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고 혁신으로 가느냐, 내로남불 방탄정당으로 남느냐를 결정짓는 기로입니다. 만일 내일 기어코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 의결로 민주당에 부여된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무력화하는 양당의 코인 담합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수조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반쪽짜리 조사에 합의한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겠다던 약속마저 파기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학을 뗄 지경입니다. 

이러한 양당의 행태는 추가로 드러나게 될 가상자산 사태를 피하기 위한 담합입니다. 올해 연말에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상자산 투기의 책임을 총선까지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가상자산 투기에 국회를 성역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에 공식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제출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제출한 정당과 의원부터 조사를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는 정당이 곧 투기세력임을 국민 앞에 보여 드려야 할 때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낱낱이 드러나는 잼버리 사태 관련 거짓말,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회피 말고 책임져라 )

잼버리 사태 관련 여성가족부의 거짓말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잼버리 기간 새만금현장을 지키라는 국무총리 지시에도 김현숙 장관이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을 이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혼자 숙소에 머물렀다’, ‘생태탐방원이 3만원으로 저렴해서 이용했다’는 해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이 잼버리 조직위에 변산반도생태탐방원 생활관을 빌려준 기간은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13일간이며, 총 31개 생활관 중 25개를 빌려줬습니다. 잼버리조직위에 생태탐방원을 사실상 통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실제 이 기간 생태탐방원은 일반인의 인터넷예약 전체를 막아놓았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어떤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숙박비가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해명마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예약조차 하늘의 별따기인 생태탐방원을 김 장관과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은 공짜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여가부의 한심한 변명과 거짓말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수습불가의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끝 모를 거짓말은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엉킬 대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현숙 장관은 ‘묵묵부답’ ‘두문불출’로 책임을 피해 갈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

저는 지난 27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전국행동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8일에는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일본 피해어민들과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입헌민주당 의원과 국제연대 방안도 협의하고 왔습니다.  

저는 집회에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세계을 향한 해양오염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국민 85%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해양투기 공조에 대항하여 한일 시민연대를 비롯해 국제연대를 통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방일투쟁을 ‘이재명 방탄용 방일’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바다와 생명,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 투쟁은 ‘이재명 방탄’이 아닙니다. 
이 투쟁이 방탄이라면  ‘바다생명 방탄’, ‘국민먹거리 방탄’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면서 우리 어민과 수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어민의 분통과 국민들의 불안을 바다와 생명을 지키자는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저지른 반국익 행위, 반민생 행위에 대한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오염수 방류 피해에 대한 야당의 대책 요구에 대해 ‘제비다리를 분지른 놀부’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야 말로, 도움이 필요해 형님을 찾은 ‘배고픈 응부를 주걱으로 빰친 뺑덕어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어민을 위해 마련한 7천5백억원의 수준의 피해보상을 우리 어민에게 긴급 투입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방류중단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과 함께 어민과 수산업 중소상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군대와 병원 등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경술국치 113년째 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입니까? 빨갱이입니까? )

철 지난 반공국시를 연상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이후, 느닷없이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국군의 뿌리까지 왜곡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란 때마다 지시한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3無 정권’이라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법 수호를 선서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가 누구의 뜻인지 그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게 직접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침묵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에게도 입장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여당은 국민의 편에선 국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침묵하면 묵언수행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뛰어나와 복창하는 용산출장소와 같은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흉상 철거 논란이 가열되자 이제는 철거가 아니라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눈속임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바로 지금 그 자리 육군사관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했고, 우리 국군은 독립군의 적통을 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계승해야 할 역사는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독립군 투쟁의 역사지 만주 군관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들 흉상을 치운 자리에 백선엽 장군을 대체할 계획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종합해 봤을 때, 더욱더 이번 논란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가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00년 만에 대한민국 공군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이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흘린 눈물은 곧 항일독립군들의 한이자, 카자흐스탄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홍범도 장군을 향한 대한민국의 존경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정부의 폄훼에 상처받았을 독립투사의 유가족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강제이주의 아픈 역사와 핏줄의 뿌리까지 모욕감을 느끼셨을 고려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2023년 8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