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선거제도 관련 비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양당의 밀실 협상에 갇혀 있습니다. 승자독식 적대정치, 민생에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 자체가 돼버린 무능정치, 사표에 기생하는 기득권 정치를 바꾸자던 개혁 의지는 어디 가고 퇴행의 역사만 반복하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양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양당은 2+2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모든 원내 정당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논의 테이블을 여십시오. 선거제도 논의의 최종 시한을 합의해 국민 앞에 선언하고 선거제도 논의의 최종 합의안을 정개특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양당이 이를 거부하고 밀실 협상을 지속하겠다면, 차라리 선거제도 논의를 중단하는 '노딜(No deal)'이 낫습니다. 한국정치사상 가장 진보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시대정신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당이 제출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양당 모두의 당론으로 채택하십시오.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깨고 양당이 저지른 제도 해킹 사태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위성정당은 안된다는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정치적 선언이어야 합니다. 양당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것과 다름없는 병립형 회귀 시도를 중단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양당의 2+2 협상은 지난 역대 국회가 반복했던 그대로 양당의 기득권 짬짜미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적대정치, 무능정치, 기득권정치 타파라는 시대정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문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는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거대양당은 선거법 밀실협상을 중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입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긴 채 국회는 또 다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들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 오래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논의도 거부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상황입니다.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갖는 대량의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참가자들의 70%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5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의 당위와 목표가 사표방지와 비례성 개선에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퇴행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양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치개혁을 향한 촛불민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2023년 8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