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28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 핵오염수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 뿐입니다 )

결국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탐욕,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관 아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난 국민들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핵오염수 투기 철회 집회를 열고, 침묵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을 지킬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에 체포와 탄압으로 답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당 강은미 의원에 대한 연행시도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외교력 빵점인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결국 국민들 입 틀어막는 몽둥이질 밖에 없는 꼴입니다. 정권 실패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외신 보도에 ‘핵오염수 방류를 찬성한적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연출되었습니다. 

이중성의 가면을 벗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본 정부에 무엇이 꿀려서 검증단 상시파견을 거부당하고도 한마디를 못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냐는 국민들의 탄식에 답하십시오.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던 약속이 번번히 일본 정부에게 굴욕적으로 부정당하고, 도쿄전력의 일방적 보고서에 의존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만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불안 조장은 전적으로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일본 정부에 자아를 의탁하고, 해양생태환경평가도 생물농축 문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방류를 조장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장본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경험하면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믿으라’라며 과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독물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정부 책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택권없는 단체급식부터 수산물 적용하라는 식의 강제동원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조기 방류중단 요구만이 답입니다. 

또한 해양투기 오염수 방사능 수치 검사에 반드시 제3자 검증방식 등으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대응해야 합니다. 

어민들 피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구상권청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국 어민들에겐 수천억 지원을 약속한 일본 정부입니다. 왜 이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로 피해입은 한국 어민들에게도 보상하라는 요구를 당당히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 불안을 종식시킬 확실한 방법은 괴담몰이도, 체포와 연행도 아닌 ‘오염수 투기 조기중단’ 요청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국제적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육사의 ‘독립군 동상 철거’, 할 일과 못 할 일 가려서 좀 하십시오 )

지난 25일, 정부는 공산주의 경력을 문제삼아 홍범도, 김좌진 장군을 포함한 5명의 독립 투사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나라의 뿌리마저 현 정권 입맛대로 바꾸려는 ‘역사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독립군을 토벌하고, 일제에 부역한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이 정권의 진영 가르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자신의 편, 자신의 기준 밖의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인 책동입니다. 

이미 보수정권이 훈장을 추서하고, 국군의 모태로 기렸던 분들입니다. 자신의 뿌리조차 지우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뿌리를 친일매국에서 찾고, 이 나라 국정운영을 뉴라이트 극우세력에 기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할 일, 못 할 일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통합 내팽개치고, 갈라치기에 골몰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이 정부 스스로가 너무나 위태롭다는 경각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민 안전주권 보호를 위한 3대 조치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사안마다 쾌도난마식 행태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로 제공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먹방정치만 가득합니다. 개탄스럽다 못해 한심스럽습니다.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는 더 이상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닫고, 정부가 과학을 외친다고 해서 넘길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주권 보호를 위한 3대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구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투기 방조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어느 샌가 침묵이 이 정부의 통치 방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능 입시까지 만기친람하던 대통령이 전 국민적 사안인 핵오염수에 대해선 침묵의 커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리한 사안엔 적극적이고 불리하면 입을 닫는 이중적 태도로는 일관할 생각입니까?
핵오염수 투기 방조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직접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본정부를 UN해양법조약 위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방사능과 핵물질을 전 세계 바다로 내뿜는 핵오염수 투기는 UN해양법조약 제194조와 197조, 200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일본정부가 가입한 런던조약 역시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피해뿐 아니라 30년, 60년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재앙입니다. 이를 방조하는 것은 주권 포기행위(이며 제2의 강제동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입장을 공식 표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손실보상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핵오염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인류사 초유의 핵오염수 투기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학 이전에 정부로서의 의무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를 수산물 먹방으로 가릴 생각 말고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고, 국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5만 명의 시민들, 부산에서 행진 중에 연행된 시민들의 분노가 핵오염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정부에 대한 반대로 번지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의 커튼에서 나와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은 반헌법적 패륜 행위 )


육군사관학교가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과 5인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백선엽의 흉상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출신이어서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영웅이나 다름 없는 독립운동가에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미는, 이 정부의 패륜적 행태에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여당이 즐겨찾는 홍위병의 패륜 아닙니까?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단순 해프닝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공 역사관의 결과물입니다. 백선엽의 친일 행적은 변호하고, 홍범도의 공산당 행적은 심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반공 홍위병들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입니다.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사 흉상 철거는 물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등, 반 헌법적이고 패륜적인 이념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인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인지, 아니면 그도 아닌 다른 사람인지 분명히 가려내고, 이번 사건의 관련자 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들 살림살이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국민들 속 터지는 뉴스 좀 그만 만들고, 구멍난 민생부터 챙길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임을 부디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합니다 )


한 교사가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9월 4일 집단 연가를 통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내갔지만 8만여명의 교사가 동참의사를 밝힐 정도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입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학생 학습권의 침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참여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연가를 승인하는 교장을 파면하고 묵인하는 교육감은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커녕, 그 목소리마저 짓밟을거면 도대체 교육부는 왜 필요한 겁니까.

교사들의 노동권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 참에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넘어 전국민 연가의 날로 만듭시다. 연가를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은 집단연가로, 학습권 핑계 못대도록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선언합시다. 

교사도 노동자입니다. 이 당연한 외침이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 이현정 부대표


( 광어와 성대 한 마리씩 조사하고 안전하다는 일본 수산청, 세계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


후쿠시마 다이치 핵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사이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시행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 바닷물에 대한 첫 조사 결과와, 일본 수산청이 시행한 물고기 조사 결과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핵발전소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으며, 수산청은 5km 떨어진 곳에서 광어와 성대를 각 한 마리씩 잡아 조사한 결과 물고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인 1㎏당 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돼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전세계의 시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삼중수소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생물 농축현상으로 방류 다음날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산청은 하루에 두 마리 어류를 조사하면서 안전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것도 불과 한달동안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학원 학기말 과제도 이렇게 하면 낙제감입니다. 또한 지금의 조사 방식은 조사 결과가 나쁠 경우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개적인 검증을 거부하고, 일본을 믿어, 알아서 할게라는 식의 조사를 하면서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의 행태는 전세계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하루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고용보험이 더 큰 문제입니다. )


27일 직장갑질119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 비율은 비정규(69.6％)이, 정규직(65.6％)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3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23.9％가 수급 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어서였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90.9％, 5인 미만 사업장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상실 신고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들 노동자는 권리확보를 위해 함께 싸울 노조에 가입하는것 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 진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실은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기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초단시간, 65세 이상 신규 가입 고령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2·3조 개정을 9월로 미루었지만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나아가 사회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면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책임지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