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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일시 : 2023년 8월 26일(토) 16:00
장소 : 프레스센터 앞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일본정부가 핵오염수를 엊그제 기어코 바다에 투기했습니다. 초유의 원전 폭발 사고를 일으킨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초유의 핵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핵오염수 투기 전과 후로 나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의 30년, 아니 한 시대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정부가 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야당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이다, 괴담 세력이다 온갖 악다구니를 퍼붓던 대통령이 일본정부의 핵오염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막상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오니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관급 인사 뒤에 꽁꽁 숨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총리와 차관들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야당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핵오염수를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 치의 거짓 없이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벌써부터 수산물 수입규제를 없애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은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지만 핵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라 천명한 정부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태도라면 아마도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핵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지난 유엔인권이사회 제소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국제연대 역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정부가 전 세계 시민과 해양사에 죄인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입니다. 정의당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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