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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의무경찰 재도입하겠다는 주먹구구 땜빵 대처, 의경이 무슨 흙으로 빚는 병마용인가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의무경찰 재도입하겠다는 주먹구구 땜빵 대처, 의경이 무슨 흙으로 빚는 병마용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이 폐지된 것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8년 50만 명대로 내려앉은 군병력은 계속하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전환 복무에 해당하는 의경을 다시 도입하면 군병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장을 누빌 경찰 인원들이 부족합니다. 서울의 경우 순경 정원은 9,535명인데 현원은 4,626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치안 공백이 생겼으면 경찰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추가 인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족한 군병력을 빼서 의경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책의 전형이자, 헐값에 사람을 갖다 쓰겠다는 땜빵식 대처의 표본입니다. 

인구 감소로 모든 곳이 인원 부족에 신음하고 있는데, 총리는 의경을 무슨 흙으로 빚는 병마용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경과 같은 치안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흉악범죄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내는 일일 따름입니다. 

말 같지 않은 땜빵 대처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정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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