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정의당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09:00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일본정부가 끝내 전 세계와 인류를 핵오염수 속에 밀어 넣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 투기는 암흑의 30년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13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 곤란 구역이 수 곳입니다. 땅 위의 원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바다 안전을 무슨 수로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30년짜리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테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일본정부는 이미 관계자들의 동의 없이는 투기하지 않겠다는 걸 문서로 확약했습니다. 핵오염수는 일본 어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계자입니다. 자국 어민의 동의도, 국제사회 지지도 받지 못하는 해양투기는 결국 일본의 정치적 고립을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핵오염수 테러의 방조범, 윤석열 정부 입장은 정말 역대급 가관입니다. 해양투기에 문제는 없지만,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예산 쏟아 부어가며 만든 핵오염수 광고는 대체 누구 입장이란 말입니까? 여당이 횟집 수조물 떠먹어가면서 옹호한 건 일본정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연 주권국가의 정부가 맞습니까? 올해 일본과 정상회담만 세 번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핵오염수를 정식 의제로 다룬 적 없다고 강변했지만, 이번 해양투기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탄로 난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여당이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잔에 핵오염수만 잔뜩 따르는 들러리 외교,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 중심 대일 외교로 태세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투기 중단 권한도 없는 엉터리 모니터링 계획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85% 국민의 요구대로 해양투기 강행 중단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정의당은 투기까지 남은 이틀, 또 투기 강행이라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할 것입니다. 핵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지난 유엔인권이사회 제소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국제연대 역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암흑의 30년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국제 테러를 반드시 막아내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주변국 어민들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일본정부가 돌이킬수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일 24일부터 저장된 오염수가 모두 방류될때까지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 놓쳤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핵오염수 쓰나미가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정부 관계자가 어민을 상대로 "정부가 방류 찬성은 아닌거 알지?"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있는 건지, 정부가 있는건지, 여당이 있는건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결국 이렇게해서 닥친 최악의 피해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물질하는 해녀들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상인들이 입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의당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제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피해 대책과 관련한 입법, 정책적 노력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정의당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담하고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을, 우리 역사가 아니 세계역사가 무엇이라고 기록할질 두렵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가 해양생태계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절실한 외침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의 연대보증인을 자처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윤과 경제논리에 눈이 멀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감행한 일본의 인류사적 도발에 동조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똑똑히 기억해주시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앞으로 30여년 이상 135만여 톤의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집니다. 
이 불행한 재앙을 처음부터 틀어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중단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기중단으로 최대한 방류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지만 정의당은 국민과 인류의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검증계획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생각 하지 말고
해양 투기 즉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주변국과 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오만,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괴담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그리고 무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다시 한국 국민의 불안 대신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인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투표하듯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며 즉답을 회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면 야당이 나서서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이 결정을 원점에서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