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정의당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8월 22일 (화) 13: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일본정부가 이틀 뒤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80%가 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동안.

대통령실은 국민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선동 영상이나 기획하고,

집권 여당은 ‘믿으라, 안전하다’ 되지도 않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횟집 수조 물 떠먹는 것 말고 뭘 했습니까?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몇 차례나 있었으며, 심지어는 IAEA 사무총장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핵오염수가 미칠 생물농축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기 전까진 방류를 멈춰야 한다고 말할 기회가 수십 번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미일 정상회의 때만 해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연기를 요청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의로 침묵하고, 막을 수 있던 기회들을 제 발로 차버리며 오염수 투기의 공동 정범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왜 일본 정부가 세계시민의 바다를 마음대로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도쿄전력은 무슨 자격으로 미래세대와 생태계를 위협해도 된단 말입니까.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발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미 13년전 후쿠시마 원전사태 당시, 일본정부는 원전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나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 모든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이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강력히 일본 정부에게 항의하십시오.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의 안전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피해를 보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함께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주장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오염수 투기 행위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태평양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원자력 카르텔의 하수구가 아닙니다.

원전 확대에만 집착해 핵폐기물과 오염수는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이 원자력 카르텔을 정의당이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단장)

일본정부가 결국 24일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은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하겠다는 희대의 해양 범죄행위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결정의 공범입니다.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미일정상회담에서조차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묵인이고 방조입니다. 결국 한미일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이 해양투기 결정을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일본 어업인들도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끝없이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본의 해양범죄행위로 국가의 해양주권이 훼손당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가 명백한데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이 지금이라도 결정을 번복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가 이뤄진다면 수십년간 이뤄질 해양투기 행위를 조기에 중단시키고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첫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 그리고 해양투기로 인해 훼손될 해양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어민들과 소상공인은 피해는 시작됐습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근거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국제소송의 주체로 만들 것입니다. 이 국제소송은 일본후쿠시만 현에 있는 어민과 태평양연안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세째, 핵오염수에 들어 있는 각종 핵종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확대·강화된 방사선에 안전한 급식조례를 제개정할 것입니다. 이미 안전한 급식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복지시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급식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확대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없는 지역에서는 제정하는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네째, 유엔인권이사회 제소를 포함해 국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핵발전소로, 산업정책도 핵발전산업으로, 기술정책도 핵발전기술로, 핵핵하는 윤석열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을 폐기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핵발전소 온배수와 방류수, 대기배출 등에 의한 피해 기준을 강화하는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핵종감시대상을 확대하고, 후쿠시마현을 가로지르는 회귀성 어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이 희대의 해양범죄행위를 막아내고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를 핵폐기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 권수정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강서구청장 후보)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의 근거에 기초해 폭넓은 국가로부터 지지 표명이 이뤄졌고, 국제 사회의 이해가 확실히 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어민연합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뜻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데, 대체 국제 사회 누가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84%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꿔다놓은 보릿자루였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눈 감고 일본 정부에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부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정권을 향해 경고했음에도 결국 일본 정부의 들러리임을 오늘로써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고작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를 대신해 이제 누군가는 사력을 다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이곳, 강서구에서부터 치열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랜 생업을 포기해야 하냐며 가슴을 치는 골목시장 소상공인과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 오롯이 받아안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보장, 강서구 내 모든 공공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지자체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구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 계신 곳, 장애인분들이 계신 곳까지 모든 공동체에 철저한 검사와 안전한 먹거리가 빠짐없이 보장되도록 조례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업계의 구상권 청구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괴담 선동하지 말라는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다녔습니다. 핵오염수 투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업계에 지자체 차원의 구상권 청구로, 강서구 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상인 여러분의 생업을 저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가을 별미인 전어를 기다리는 가을을 맞았을 것입니다. 생명 안전의 위협 앞에 선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정부를 교체할 선수, 지역에서 강서구민의 삶을 지켜낼 강서구청장 권수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