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국방부 장관과 여당의 궤변 퍼레이드, 특검 결단할 수밖에 없어" " 윤 정부 들러리 외교로 일본 핵오염수 투기 ‘테러 방조국가’ 오명 뒤집어 써"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핵오염수 투기 저지 위한 연대와 '핵오염수 해양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입법 추진하겠다"

심상정 의원 “사단장 구하기로 드러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장혜영 의원 “새만금 신공항부터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방부 장관과 여당의 궤변 퍼레이드, 특검 결단할 수밖에 없어 )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은폐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여당 위원들은 도무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누구를 제외하거나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보고된 수사 결과를 바꾸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것이 외압이든, 내압이든, 압박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장관의 의도가 선했다고 할지라도, 저 행위가 권력을 쥔 상급자의 압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 첫 번째 실책입니다. 그러나 장관은 어설픈 변명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온 국민이 군과 국방부와 여당이 벌이는 기만적 행태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궤변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덮어씌우려던 치졸한 모습, 초급간부들의 혐의가 문제였다고 얼버무리다가 장성급의 혐의를 삭제하는 기만적인 모습, 수색작전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해병대 홍보용 빨간 티셔츠나 챙기고 있는 사단장의 한심한 작태에는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뻔뻔한 모습. 이 기막힌 장면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국방부와 여당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실책을 책임지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태원 참사 때 그랬던 것처럼 불법은 아니라면서 법의 꼬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틸 것인가? 국방부와 여당은 또 후자를 택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정의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전장이 정의의 편에 불리할지라도, 소중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분노 앞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기를 주저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외압 여부를 포함한 군과 국방부의 과실을 끝까지 밝혀 물을 것입니다. 이제 국방부와 여당은 임성근 사단장을 살릴 것인지, 혼수상태에 놓인 군의 신뢰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 핵오염수 투기, 윤 정부 들러리 외교에 ‘테러 방조국가’ 오명 )

일본정부가 오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일정을 결정합니다. 24일 이후 가장 빠른 시기를 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외교에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테러행위가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로 열었다는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바다의 핵오염 시대’입니까?
한미일 정상회의가 불과 나흘 전 일입니다. 핵오염수 문제가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정상간의 아무런 교감 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추진할 리 만무합니다. 해양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일본 외무성 발표도 이러한 정황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동맹’을 내던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일익(日益) 중심 들러리 외교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테러 방조국가’란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당장 일본 어민들이 나서서 반대운동을 벌이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도리어 일본정부를 대변하고 있으니 이것이 테러 방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거기다 우리 정부여당이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대응은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부터 핵오염수 투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정치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기시다 내각 연출, 윤석열 정부 주연의 부조리극을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 안전, 주권국가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한 것이 지난 6월 30일입니다. 이때로부터도 거의 두 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토론할 내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파업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용인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원하청 관계를 비롯해 다중적 고용관계로 나눠진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청사용자까지 확대하고, 권리분쟁으로 쟁의의 개념을 넓히며, 민법 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을 개선하려는 이 법안은 최초 발의된 모든 법안에 비해 대단히 절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체계와 원하청 이중구조로 발생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법안입니다.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무조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법안 처리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왜곡과 법안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박도 멈춰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는 또한 우리 헌법과 국제 사회가 옹호하는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정 관계의 파탄은 물론, 결국 통치의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일본 각료회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관련 )

일본 정부가 오늘(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일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동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는 어민들에게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생선 뿐 아니라 김과 미역, 전복과 굴, 우럭과 광어, 심지어 소금까지 우리가 바다를 통해 얻는 모든 먹을 것들에 위험이 가중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정미 당대표의 일본대사관 앞 단식농성과 일본 도쿄 전력 항의 방문 등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해도 우리는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본어민을 비롯한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과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해양투기를 막아내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투기 현실화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중단시키는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사단장 구하기로 드러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기어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해병대 1사단장 봐주기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사건을 탈취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몰아가는 무리수를 두었던 이유가 자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해가며 ‘사단장 구하기’에 국방부가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국방부를 넘어선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누가’ ‘왜’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외압이 아닌 번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이 대립하는 창군이래 초유의 사태 앞에서, 주무 책임자로서 비루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대면 결재까지 회수하고 온갖 무리수를 감행한 일련의 행태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외압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란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외압입니다. 또한 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으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다시 무력화고 모욕하는 법치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이어져야 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 1 광수대장, 김태효 안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경북 경찰청장 등 모든 관련자들이 국민 앞에서 증언하며 명백백히 진실과 책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경찰수사도 외압을 의식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DP의 이야기가 더 이상 현실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분을 반드시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합니다.


■ 장혜영 의원

( 새만금 신공항부터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상처를 그대로 떠안은 두 갯벌이 있습니다. 해창갯벌과 수라갯벌입니다. 해창갯벌은 농지관리기금을 전용해서 매립 비용을 확보하려는 욕망으로 파괴되어 잼버리 야영지로 급조됐습니다. 애초에 농지로 매립된 땅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았고 나무가 자랄 수 없었으며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갯벌은 사라지고 잼버리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수라갯벌을 메워 만들려는 8천억원짜리 새만금 신공항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경제성이 없어 다른 지방 공항들처럼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를 밀어붙인 명분은 잼버리 개최였습니다. 그런데 잼버리가 끝난 지금까지 공항은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 했습니다. 애초에 훌륭한 탄소 감축원이자 저어새 등 희귀생물의 낙원인 갯벌을 없애고 그 위에 엄청난 탄소 배출원인 국제공항을 세우려는 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는 비판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갯벌의 파괴가 가리키는 잼버리 사태의 본질은 개발이익 정치의 실패입니다. 새만금 개발 30년의 역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은 갯벌 파괴를 용인했고, 국제행사를 빌미로 개발 인프라를 끌어오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가 실패로 끝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무리한 새만금 개발의 실패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실패의 총체적인 책임을 전북도에 뒤집어씌우려 하면서도 정작 신공항 발주 입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패의 규모를 더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자체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산 8천억원은 생태계를 희생시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정치세력만 배 불리는 개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자연을 보존한 이익이 지역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대안적인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공항보다 더 나은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잼버리 사태 수습과 생태적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의 중단,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