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당 녹색정치선언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 10: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올 한해 전 세계 산불이 인간공동체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여름 내내 대한민국에서는 폭염과 폭우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땡볕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쓰러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물에 잠기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주 노동자들은 숨도 쉴 수 없는 단칸방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정의당의 존재이유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구가 허락한 한계 내에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약자들의 삶과 지구 생태계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기후재앙입니다.

정의당은 바로 이곳에서 재창당의 혁신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극한 불평등과 지구열대화라는 절망적인 신호에 이제 답해야 합니다.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만을 추구하는 ‘성장능력주의’가 좋은 일자리, 좋은 생활공간, 인간과 자연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약속인 파리협정과 생물종다양성협약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탄소배출 목표를 후퇴시키고, 기후악당기업에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기후·복지지출을 위한 세금과 자본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로·제방·공항·케이블카·이용자 없는 센터에 쏟아부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쓰였습니다.

상생을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망가뜨리고, 풀뿌리 녹색정치의 상징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무한 질주하는 성장능력주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수치를 세계 상위권으로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질적 삶을 짓눌렀습니다.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와 자살률, 노인빈곤율, 저출산율,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지역의 초고령화, 소수에 집중되는 소득과 자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불평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위협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무관한 적대적 ‘네 탓 정치’는 안 됩니다. 희망의 정치, 녹색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90%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구를 망치며, 경제성장 수치에 매달려 지속불가능하고 불평등한 경로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안에 1,000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각오로 ‘성장능력주의’ 너머 ‘번영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정치 ‘녹색정치’라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녹색정치 선언은 우리를 품어주는 지구적 한계를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생태국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녹색정치의 핵심가치는 ‘번영’입니다.

소수만의 부를 위한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건강, 연대를 실현하는 번영으로 나가야 합니다. 녹색정치는 산업전환·소비전환·에너지전환 3대 전환을 가속화하여 좋은 일자리·좋은 소비·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 녹색 산업전환은 지속가능한 금융과 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자연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지구한계 내에서 생산물과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결정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녹색 사회적 경제를 확대합니다. 이 과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삶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사업장과 지역을 녹색으로 연결하는 평화의 연대를 만들 것입니다.

● 생활공간과 소비전환은 더 풍요로운 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문화, 예술, 쇼핑, 먹거리, 휴식, 공원, 이웃과의 만남을 걷기와 자전거로 15~20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녹색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대중교통, 자원순환이용, 자연복원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 운항 제한’,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 등 작년 12월 2일 EU집행위가 승인한 프랑스의 ‘에너지 기후 복원법’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소비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실천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만남을 연결하고 확대하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입니다.

● 에너지전환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지역을 만들 것입니다.

핵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바람과 태양에너지로 바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지역의 에너지 독립과 자치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거주지·이동수단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공간과 이동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지역과 공간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자유와 지속가능성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개월간 사회비전위원회에서 생태전환 노동, 연대, 대안사회경제요소라는 주제로 내부연구와 논의를 해왔습니다.

녹색산업전환·생활공간과 소비전환·에너지전환, 3대 생태전환 제안은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선 첫째로 정의당은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농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종교인, 기후생태운동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시민들과 만나 녹색정치의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녹색시민정치와 강력히 연대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단을 중심으로 사회생태국가포럼을 만들어 ‘지구적 한계 내에서 삶의 역량이 강화되는 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한국형 그린뉴딜과 한국형 IRA, 탈석탄법 등 함께 사는 기후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문화·도시·생태·기후·복지 등의 각 영역의 전문가와 정책가, 정치인을 하나로 묶어낼 것입니다. 녹색정책연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셋째, 녹색시민정치와 녹색정책연대를 통해서 ‘녹색정치연합’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녹색정치연대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녹색정치연합’ 선거를 할 것입니다.

넷째, 정의당은 녹색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안사회경제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지역시도당은 지역의 기후생태위기·사회적경제·불평등·지역소멸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녹색비상구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소명은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에 가장 앞장서 대안을 내고, 가장 먼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분배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서 이제 더 과감히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의 녹색정치선언은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시작이며, 녹색정치 결과로 사회생태국가의 기반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반지하 참사와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우리사회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실체를 목도했습니다. 약자들에게 한없이 더 가혹했던 기후재난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무능한 사회 시스템의 초라한 단면도 드러냈습니다. 대안의 장이 돼야 할 정치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치의 담론을 교체하겠습니다. 미래를 파괴하는 성장이 아닌 삶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는 기후위기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녹색정치선언을 시작으로 지구와 인류의 공존공생을 여는,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에 나서겠습니다.

먼저 사회생태국가포럼을 열겠습니다. 정의당 여섯 명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기후와 생태, 도시 등 당 안팎의 전문가, 활동가들을 만나고 듣겠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종교환경회의와 만나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정치로의 전면적 전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손을 잡고 사회생태국가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생태국가포럼은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소비전환 3대 생태 전환을 위한 9대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입법 기지가 될 것입니다.

첫째, 산업전환을 이룰 핵심 법안으로 ▲한국형IRA인 녹색산업전환법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IRA는 기후 에너지 산업의 인프라 구축 전략이자 일자리 전략입니다. 이제 한국형IRA로 시대착오적인 대기업 감세 대신 기후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와 일자리 구축을 위한 통 큰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전환은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물러설 수 없는 숙제입니다.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탄소세법과 ▲사회적기업기본법으로 탄소중립, 상생과 연대의 경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제를 입법하겠습니다. 교통과 수송부문은 국내 탄소배출 3위에 이르는 기후악당 요인입니다. 탄소 감축이 세계 경제 교류의 법칙으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입니다. 지역간 교통수단간 통합교통 체계를 만드는 3만원 프리패스제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탈석탄법을 추진해 강릉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할 권리 기본법, ▲녹색도시재생법, ▲도시공원 조성법으로 소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노후계획도시의 녹색건축물과 녹색 리모델링으로 녹색순환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도시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당의 녹색정치는 낡은 한국정치와 결별하고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회생태국가라는 정의당의 새 사회 비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녹색정치’라는 희망, 강서구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입니다.

곧 옛말에 더위가 그친다던‘처서’가 온다는데, 오늘의 지구는 나날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전 세계는 산불 피해를 앓고, 뙤약볕 아래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분들의 온열질환 피해, 폭염에도 폐지를 주워야 했던 노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잔인하게도 기후재앙의 피해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기후시민의 절박한 외침에 기득권 정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의 욕망과 권력의 착취에 대항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할 녹색 정치, 공동체 모두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냉혹한 기후재앙 앞에 녹색정치로의 전환은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었고, ‘나중에’의 막연함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를 요구하는 명백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녹색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앞에 놓인 한국 사회에, 강서구를 녹색정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 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당’, 강서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오스트리아의 ‘기후티켓’,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지역에서부터 탄소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에게 가계부담 완화를, 사회적 약자에 이동권 보장을, 기후세대에게 존엄을 제시할 ‘그린교통수당’이 될 것입니다.

1가구 1태양광 발전 지원으로, ‘집집마다 그린리모델링’ 완성하겠습니다. 핵과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가는 문, 강서구가 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독립과 자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지역에서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핵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강서. 어린이집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까지 공동체 모두가 방사능으로부터 먹거리의 안전을 평등하게 보장받는 강서, 완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생태계의 지속과 공동체의 자립을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의 씨앗, 강서구에서 녹색정치로의 전환으로 싹 틔우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복을 넘어 대안 사회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강서구청장 권수정을 기대해주십시오. 녹색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