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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한미일정상회담 논의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한미일정상회담 논의 관련 sns 메시지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의하는 외교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일주도의 전략에 한국정부의 무조건적 양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신냉전 격화, 일본의 재무장 심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3국의 '쿼드' 수준 군사접촉을 연례화하고, 반도체 공급망 정보 공유를 합의하는 등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논의가 ‘한일 동맹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가져올 최악의 경제적, 안보적 영향을 정부 또한 알고 있기에 애써 말을 돌린 것입니다.

사실상의 '준동맹화'는 한반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유착시켜 비핵화는커녕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될까 걱정입니다. 자칫 대만해협발 분쟁이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열전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IRA등 국내 반도체기업을 위협하는 문제는 논의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도체발 경제불안을 심화시키는 대중 포위망 참여만 확정되었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보수적 전문가들도 대중봉쇄에만 초점을 둔 채 IRA와 칩스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냉전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외교관이야말로 ‘거짓 평화’입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수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향 또한 신냉전 갈등이 아닌 그린 데탕트를 향한 녹색 외교입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뿜어내면서도 아직 국제적인 기후 위기 대안에는 미적지근한 미국과 중국 앞에서 먼저 동북아시아 내 기후 위기 공동 대응을 주장해야 합니다.

역내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아가 지역 차원의 기후 위기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진짜 위기에 눈을 뜨고 다른 접근, 다른 해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정말 큰일입니다.

2023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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