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석탄발전중단법 발의 기자회견 연대사

- 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 13: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석탄발전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할 과거의 유물입니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그 어떤 대의보다 앞서는 시대정신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대한민국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제로(0)로 만들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석탄발전소 감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이고, 탈석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로 가장 늦게 인허가가 완료된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중단 요구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3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건설 중단을 요청했고, 5만명의 시민이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에 공사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도 팔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할 삼척석탄발전소는 물론,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정의당은 올 초부터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법안 발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국회 청원이 달성된 뒤,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미 물 폭탄, 불 폭탄으로 기후위기의 터널로 들어온 우리의 질문은, 전력수급의 대안이 있는지보다, 탈탄소의 대안이 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은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기후정의를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