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강은미 의원·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일시: 2023년 8월 17일 (목)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회의원 강은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 단장)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내일 미국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우호적 답변을 통해 8월 말 9월 초 해양투기의 정당성을 얻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 또 다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일본의 들러리 역할만 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어민들의 풍문 피해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기금을 통해 어업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문 피해라 할지라도 그 피해는 일본의 어민들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되면 수산물 소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고 제주도만 해도 4,500여억 원의 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일본의 잘못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8월 말, 9월 초 무단 투기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의 공범 역할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TF 공동단장,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허가증’을 받아가려 할 것입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은 무단 투기 전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분명한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내야 합니다. 84%의 국민이 반대하는 핵오염수 투기에 이번에도 입 한번 뻥긋 못하고 돌아온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는 관심 없는 일본 정부의 들러리임을 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육지에 보관할 공간을 놔두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반문명적, 반인류적, 반생태적입니다. 저 권수정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반생태적인 결정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킬 마지막 기회에, 지역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서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주민과 같이 생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주민과 시민사회가 모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촛불집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동자, 소상공인까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정의당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민의 우려를 윤석열 정부에 더욱 강경하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협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있는 강서구를 찾아주십니다. 요즘 만나는 상인분들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생업을 포기해야 하느냐며, 너무나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방사능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상되는 수산업계의 피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자재 공급, 강서구 내 모든 공공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 곳, 장애인분들이 계신 곳,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공동체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주어져야 합니다. 구 차원에서의 철저한 검사와 먹거리 보장,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분들 만나 뵈면 세상에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십니다. 무책임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그 피해는 한국과 인근 국가 국민이 오롯이 감내하는 현실,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 안전의 위협 앞에 선 무거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